용혜인 의원, 12.3 내란사태 후속조치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복종 의무만 명시… 12.3 내란사태 당시처럼 명령 불복종 시 불이익 우려로 위헌·위법 명령 따라야 하는 법 허점 발생
- 대법원, 공무원의 위법 명령 복종 의무 없음을 일관되게 판시… 관련 개정안은 20대 국회부터 정부안과 여러 의원안이 발의될만큼 정부·국회 익히 공감해온 사안
- 용 의원, “공무원의 준법은 때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방패막이 … 22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통과시킬 책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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