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은 바뀌는데 내규는 그대로?"… 실무자가 가장 헷갈리는 규정 정비 명쾌 해설
법적 정합성 확보부터 명확한 문구 작성법까지, 사규(社規) 마스터 과정 개설
3월 5일(목)~6일(금), 서울역 교육센터서 '규정 제·개정 실무' 교육 개최

최근 공공기관 감사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사항은 바로 '규정의 모호함'과 '법적 정합성 미비' 문제다. 상위 법령은 빠르게 개정되는 반면, 기관 내부 규정(사규)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할 수 있다"와 같은 광범위한 재량권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감사 지적과 경영평가 감점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강화해 개선 권고를 내리고, 감사원이 모호한 규정을 방치한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하면서 일선 공공기관의 '규정 정비'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 교육 전문 기관인 한국공공기관연구원은 '공공기관 규정·내규 제정 및 개정 실무 과정'을 새롭게 개설한다.

이번 과정은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규정의 법적 정합성 확보'와 '명확한 문구 작성'에 초점을 맞췄다. 실무자들이 상위 법령(근로기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과의 충돌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규정을 설계해 리스크를 미리 차단하는 게 목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지적 사례(채용, 계약, 복무 등) 분석 ▲감사원 감사 사례로 보는 '나쁜 규정' vs '좋은 규정'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규정 문구 작성 공식 ▲개정안 기안 및 검토 실습 등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강사진으로는 한국공공기관연구원 원장이 직접 강단에 서며, 규정 문구 작성의 표준과 기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모호한 문구로 인해 발생하는 감사 및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실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제·개정 문서 흐름을 체계적으로 전수한다.

이번 과정을 통해 실무자들은 감사 및 경영평가에서 반복 지적되는 규정의 불명확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외부 도움 없이도 스스로 개정 프로세스를 주도할 수 있는 문서 설계 역량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5일(목) 오전 10시부터 6일(금)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한국공공기관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