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 파탄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면서 상간녀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피고의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게 소송에 휘말리며 초기 대응을 놓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산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는 “상간 및 상간녀 소송은 감정적인 갈등에서 출발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결국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피고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 및 방어 전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다. 다만 단순히 교제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혼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기망에 의해 관계가 형성된 경우,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된 메시지, 통화 기록,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역시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관계의 지속성, 밀접성,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만남과 장기간의 관계는 법적 평가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혼인 관계의 기존 상태도 주요 변수다. 이미 부부 사이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별거 기간이나 갈등 상황, 이혼 진행 여부 등은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 실무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문자나 SNS 대화, 통화 내용 등이 증거로 제출되는 만큼 대응 과정에서의 발언과 행동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가온 변호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이어 “상간녀소송은 무조건 패소하는 구조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같은 상황에서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