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받은 나무가 사라졌다?"... 이광희 의원, '공유재산 관리 구멍' 막는 법안 발의

- 발의 배경... '영동군 조경수 실종 사건'이 쏘아 올린 공
- 5년마다 국가 차원 '공유재산 총조사' 의무화
- 재난 시 주민 편의 최우선... '신속 지원' 체계 마련

2025.11.21 1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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