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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가습기 살균제 30년 고통 끝까지 책임”…공소시효 최대 10년 연장 법안 발의

생활화학제품 피해 인과 입증 시 처벌 가능 기간 확대…잠복성 피해 형사책임 공백 해소 추진

2026.03.30 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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