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12.3 내란’ 재발방지 위한 계엄법 개정안 발의

- 비상계엄 선포요건·민주적 통제 절차 강화 등 주요 골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12.3 내란사태> 재발방지 위한 계엄법 개정안 발의… ①비상계엄 선포요건 전시·사변·무장충돌·반란에 국한, ②국회·국무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골자
- 용 의원, “위헌·불법적 계엄 반복되어서는 안 돼… 계엄법 개정은 군부독재정권으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재발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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