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의원,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위한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생숙 사용승인 시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 단위로 체결됐는지 확인
- 허가권자, 건축주에게 생숙 사용승인 요건 통보
- 염 의원, “수분양자 피해 예방 및 생숙 문제의 근본적 해결 도모”

2024.12.26 1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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