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AI 기본법」·「단통법 폐지법」·「도시형캠퍼스법」 등 35건의 안건 처리

- 인공지능(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 
-단말기유통법 폐지하고 선택약정 제도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 
- 대도시 지역에 공립학교의 분교(도시형캠퍼스)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해 학교별 자율선택권 보장 
-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 가결 
-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보고 

2024.12.26 17: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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