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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불법 축산물반입 과태료 상향법안 발의” 환영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토록 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발의돼 한돈농가들이 일제히 환영을 뜻을 밝혔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 예방대책 차원에서건의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안’이 이완영 국회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장) 등 15인이 지난 2월 12일 국내외 여행자가 지정검역물로 지정된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3천만 원까지 부과토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므로서, 중국 등 ASF 발생국의 해외 여행객이 불법 휴대축산물을 무심코 가져오는 행위를 근절, ASF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여행객이 불법 휴대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국경검역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돈협회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