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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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42 2022년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준수사항 안내 김세정 2022/07/29
141 수입 쇠고기, 돼지고기 취급 하시나요? 김세정 2022/07/26
140 2022년도 우유자조금 사업계획 공시 김세정 2022/06/08
139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김세정 2022/04/08
138 구제역백신 일제접종하세요 김세정 2022/03/23
137 2022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 김세정 2022/03/03
136 종자산업을 이끌 국가대표 품종을 찾습니다! 김세정 2022/02/14
135 농장화재안전 체크리스트 김세정 2021/12/17
134 AI.ASF 예방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김세정 2021/12/17
133 2022년도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 접수공고 김세정 2021/11/19
132 SMART 2.0으로 보다 쉽게 교육을 수강하세요 김세정 2021/11/05
131 가축전염병 예방법 규정이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세정 2021/10/26
130 2022년도 농수산대학 신입생 모집 김세정 2021/09/02
129 공익직불제, 농업인이 참여해야 하는 세가지 활동 김세정 2021/08/23
128 2022학년도 한국농수산대학 모집요강 김세정 2021/08/11
127 미래농어업을 선도하는 디지털 농어업 인재 육성대학 김세정 2021/08/10
126 양봉농가등록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김세정 2021/07/29
125 2021년 FACT 단체표준 접수 신청하세요 김세정 2021/05/03
124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4월 12일부터 신청하세요 김세정 2021/04/04
123 2021년 4월은 상반기 구제역 백신접종의 달! 김세정 2021/03/31

포토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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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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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된다. 이때 해당 농장에서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5~80%)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와 발생농가(최초 발생 전월 시세 적용)의 지급

농림/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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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①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④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⑤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며,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