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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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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 강화

‘건강기능식품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행정처분 강화 △기준·규격 위반 내용별 처분기준 세분화 △과징금 대체 금지대상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소와 제조업소를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경우도 추가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위탁 제조한 제품의 경우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위반

조합, 中춘계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60개 한국기업 참여…기업지원·중국기관과 협력강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상해에서 열린 ‘제79회 중국 춘계 국제의료기기 전시회(CMEF Shanghia 2018, 이하 CMEF)’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했다. CMEF는 50만sqm 전시면적에 41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의 전시회로 올해 60여개(한국관 16개, 개별 44개)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굿플(의료용진동기), 디아메스코(인슐린주입기), 메쉬(의료용적외선촬영장치) 등이 있다. 조합은 참기 기업들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업지원을 비롯해 중국 기관들과의 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 조합은 전시회 참가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참가사 디렉토리를 제작해 배포하고, 한국관 방문 바이어를 참가기업과 매칭해 기업들을 지원했다. 이런 활동에 힘입어 참가기업들은 신규 바이어 발굴 및 계약 체결에 성과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합은 전시기간 중 상해총영사관 및 광저우영사관을 초청해 한국 기업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외에도 광동성 의료기기협회와의 미팅을 통해 양국 간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에 도출하기로 했다. 올해 전시회에는 홍콩, 대만을 비롯해

한-콜롬비아, 의료기기 시장진출·상호협력 방안논의

협회, 콜롬비아병원 프로젝트 사업진출 기회·양국간 교류·협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지난 13일 콜롬비아수출관광해외투자진흥청(PROCOLOMBIA)과 양국 의료기기 시장진출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의를 위해 프로콜롬비아 아우구스토 카스테쟈노스 지사장과 노지인 상무관이 협회를 방문했으며, 콜롬비아병원 프로젝트사업 진출 기회와 한-콜롬비아 의료기기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프로콜롬비아는 2011년 설립 이후로 자국내 8개 지역사무소와 전 세계 32개국에 지사를 운영하는 기구로, 국내의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프로콜롬비아 카스테쟈노스 지사장은 콜롬비아 시장동향에 대해 “의료관광사업이 급부상 중이며, 이에 미국, 유럽 등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춘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의료기기 수요도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며 “특히, 한-콜롬비아 FTA 발효 후 의료기기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으며, 지리적으로 북중미와 남미를 잇는 관문국가로서 장점뿐만 아니라, 관세 면제 등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순욱 상근부회장은 “국내 유망 제조업체들이 해외 수출 다각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