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국과수농협연합회, 양곡관리법, 농안법,재해2법 ”등 재검토 요구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농업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권 의원들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남는쌀을 다 사주고, 가격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쌀 매입과 목표가격에 대한 차액 보전 비용에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과수, 채소 등 원예농산물 등 국민 식생활에 중요한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쌀에만 집중된 제도가 재발의되는 등 동일한 내용의 제도가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되고 있다. 그간 우리 연합회는 해당 내용이 강행처리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재검토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재차 강행처리가 반복되는 것은 농업을 정쟁의 도구로만 보는 것이고, 100만 농업인을 무시하고 들러리로 세운 것이라고 생각 할 수 밖에 없다고

• 곽동신
• 2024-12-0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