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해도 공공기관 청렴도 영향없어”

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완화와 공공기관 청렴도 비교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한도 상향 요구에 대해, 권익위는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공공기관 청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농민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석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질의에 대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또 청탁금지법 기준을 상향하면 법 기존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답변한바 있다. 이에 앞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8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날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임시조치가 시행된바 있는데, 이는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에 저해가 된다면 시행될 수 없던 조치들이다. 농축산 생산자단체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농축산물은 부패성이 강하고 효용기간이 한정적이어서 장기보관이나 타인 양도가 불가능한, 청탁품으로서 매력이 떨어지는 물품”이라고 주장하며 대안으로, “명절수요가 매우 큰 농축산물 특성을 고려, 최소한 명절에 한해 농축산물 선물가액상향 조치를 정례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농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상향 조정해주겠느냐는 국민의 힘 정운천 의원의 질문에 “명절 때마다 자꾸 특례를 줄 수는 없다”며 ”이 문제는 법을 바꿔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권익위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를 보면, 추석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일시 상향한 2020년도 종합청렴도는 전년도보다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2019년의 8.19점 대비 0.08점 상승했다.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으로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하부지표 중, 금품제공률은 2019년 0.18%에서 2020년 0.17%로 0.01%p가 낮아졌다.­ ‘금품제공률’은 외부청렴도 평가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해당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한편 부정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 전후를 비교하면, 종합청렴도는 2015년 7.89점에서 2020년 8.27점으로 0.38점 상승했으며, ‘금품제공률’은 2015년 0.7%에서 2020년 0.17%로 크게 낮아진 것을 볼수있다. 이와관련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과거보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공공기관 청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돈

군급식 개편, 대기업·수입육 독식 “국내농가 울상”

국방 책임지는 장병 먹거리가 저가 수입 농축산물로 대체 농업계 “군장병 건강과 농업·농촌 상생할 수 있는 길 마련해야” 최근 국방부가 군 부실급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최근 육군 모 보병사단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급식재료 조달을 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물론이고, 심지어 냉동 감자·열무·무청시래기 등 필요한 재료의 원산지를 미국·호주·뉴질랜드·중국 등으로 표시해 농가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우려도 더해지고 있다. ‘부실 군급식’ 사건 이후 경쟁입찰 전환으로 국산 대신 수입식품을 먹을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수입 농축산물로 적시해 입찰공고를 내는데도 정부의 무대응으로 부모들은 군에 보낸 소중한 자식들의 건강을 더욱 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은 저가경쟁에 따른 장병급식 질 저하, 성실히 군납을 납품해 온 축산농가 및 축산업의 피해, 전시·평시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체계 유지 및 사전대응 곤란 등의 폐단이 우려되고 있다. 장병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게 아닌 신선하고 품질 좋은 국산 농식품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값싼 수입 농식품의 수요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서이다. 관세 없이 들어오는 농축산물로 농가들의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군납마저 저가 입찰방식으로 변경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이 계획을 철회할 기미가 없고, 농축산물을 관리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앙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경쟁체제 전환시 우려했던 문제가 불거졌다”며, “국내 농축산물 대신 수입산으로 대체되는 저가 입찰 군납방식제도를 철회하여 군인 장병의 건강과 농업·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돈

한돈협 제20대 회장선거 손종서·장성훈·손세희·이기홍 입후보 

10월 12일 대전 오페라웨딩홀서 선거 개최…권역별 시간 달라 한돈협회장 후보초청 전국 순회 소견발표회 24 제주서 시작 16일 온라인 후보 토론회도 최초로 진행…9월말 공개 예정 제20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가 오는 10월 12일 대전 오페라웨딩&컨벤션홀에 치러진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 9개도 협의회별로 투표시간을 달리함으로써 투표자간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한한돈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길)는 9일 서울 서초동 소재 한돈협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9월 3~8일까지 진행된 회장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기호 1번 손종서 후보(우리농장, 경기 이천) , ▲기호 2번 장성훈 후보(금보육종, 강원 원주) ▲기호 3번 손세희 후보(백산농장, 충남 홍성), ▲기호 4번 이기홍 후보(우수농장, 경북 고령) 등이 (기호순) 출마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장 후보등록은 선고공고일인 지난 9월 3일부터 8일까지 이뤄졌다. 후보자는 선거인 10인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번 선거부터 한돈협회장 후보자들은 각 2천만원을 발전기금으로 납입했다. 기금은 온라인 합동소견 발표회, 공보물 인쇄비 등 운영비와 각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지원비(인당 300만원)등으로 사용된다. 이날 선관위는 입후보자 자격 및 구비서류 심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후보자 4명 모두 정관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했다. 각 후보자별 선거공보에 대한 회람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들 4명의 후보는 10월 11일까지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했다. 또한 선거인 명부는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협회 홈페이지 및 각 도협의회를 통한 선거인명부 열람 과정을 거쳐 10월 8일 최종 확정된다. 선관위, 회장 후보자 4명 기호 배정 또한 선관위는 제20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각 후보에게 기호를 배정했다. 9월 9일 출마자 기호추첨식을 통해 △손종서 후보 1번, △장성훈 후보 2번 △손세희 후보가 3번, △이기홍 후보 4번을 각각 배정받았다. 이날 추첨식에는 4명의 후보 모두 직접 추첨에 나섰다. ▲ 기호 1번 손종서 후보는 1959년 5월 7일생이다. 경기도 이천에서 우리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했다. 대한한돈협회 이천지부장과 경기도협의회장을 거쳐 부회장을 역임했다. 도드람양돈농협 이사, 도드람푸드 대표이사도 역임했다. ▲ 기호 2번 장성훈 후보는 1962년 11월 7일생이다. 강원도 원주에서 금보육종·농업회사법인 금돈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대학교 축산대학,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을 졸업했다. 한돈협회 원주지부장과 대한한돈협회 중앙회 감사, 한국종돈업경영인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돈자조금대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 기호 3번 손세희 후보는 1968년 4월생으로 충남 홍성에서 백산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한한돈협회 홍성지부장과 중앙회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홍성군 테니스협회장직도 맡고 있다. ▲ 기호 4번 이기홍 후보는 1967년 4월 25일생으로 경북 고령에서 우수농장/해지음영농조합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돈협회 고령지부장, 부회장으로 활동해 왔다. 고령군 축산단체협의회장을 역임했으며, 현 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 회장,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돈협회장 선거 10월 12일 예정 대한한돈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열린 이사회 의결에 따라 오는 10월 12일 대한한돈협회 제20대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이와 함께 후보자 합동소견 발표회 일정을 발표했다. 각 후보자는 등록과 함께 투표 전날인 10월 11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제20대 회장 선거가 열릴 대의원 임시총회는 10월 12일 대전 오페라웨딩&컨벤션홀 (주소: 대전 서구 둔산남로 50, 대전광역시청 인근 탄방역 2번 출구에서 300m)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9개도 협의회별 투표시간을 달리함으로써 투표자간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른 방역 동참 차원에서 처음으로 후보자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제작하여 공개한다. 또한 제20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 초청 합동 소견발표회가 지난 9월 24일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9개 권역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자, 카톡, 동영상 등 후보자들의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최대한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진행될 예정이다. 추석 명절 이후인 9월 24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10월 7일 경기까지 9개권역 전국 순회 후보자 소견발표회도 병행해 선거인들의 선택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소견발표(5분)와 함께 충분한 질의 응답시간(90분)을 제공, 후보자와 대의원간에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대의원들에게 직접 후보자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합리적인 선택을 뒷받침하는 한편 후보자간 정책대결을 통해 과열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소견 발표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지만 질의 응답은 투표권을 가진 해당지역 대의원만 가능하다. 선관위는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해 이번 선거일정 중 비대면과 대면 모두 선거운동원 등의 동행은 가능하지만 발표회장 참석은 불허하기로 했다. 지역별 후보자 합동소견발표회는 9월 24일 제주를 시작으로 강원(9월 27일), 충북(9월 28일), 충남(9월 29일), 경북(9월 30일), 경남(10월 1일), 전남(10월 5일), 전북(10월 6일), 경기(10월 7일) 등의 순으로 개최될 계획이다.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추후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9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온라인 토론회는 각 도에서 먼저 질문지를 받고, 각 도별 대의원 대표로 뽑힌 9인이 참석한 가운데, 소견발표, 대의원 질의응답, 후보자간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추석 이후 선거인들에게 전달됨과 동시에 협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돼 나머지 일반 회원들을 비롯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는 첫 온라인 토론회 이후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후보자 합동소견발표회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영상 토론회를 한 번 더 진행하여 대체할 계획이다. 이번 한돈협회 회장 선거는 대의원 투표로 치러지며 당초 투표권이 있는 215명 중 3명이 후보로 나서면서 212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이준길 선거관리위원장은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면서도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대의원들이 후보자들의 면면을 최대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비대면과 대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후보자들도 서로 배려함으로써 이번 선거가 한돈산업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