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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성공적인 공익직불제 정착을 위한 마지막 과제
그 동안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던 대표적인 농업보조금인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올해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공익직불제’로 바뀐다.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9년 예산보다 70% 인상된 2.4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였고,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골자이다. 여기에서 공익(公益)이란 무엇인가? 공익에 대해 막연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직불제 도입 초기에 공익의 의미에 대해 한번 자세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공익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의 이익,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고 되어있다. 농업은 국민들에게 단순히 먹거리 제공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생태·경관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다원적 기능을 띄고 있다. 토양 및 수자원을 유지하면서 가뭄 등 기상이변을 막아주고,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인들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하고, 생태계를 순환시키면서 생물의 종 다양성을 확보해준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농업이 발휘하는 이러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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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동참 ‘선택 아닌 필수’
정부가 일회용품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환경부는 최근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의 대책은 일부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거나,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쇼핑백 사용을 금지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되는 정책은 지금까지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연도별로 규제를 한층 더 확대하고 강화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오는 2021년부터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배달음식에 쓰이는 일회용 식기류도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2022년부터는 일회용 컵을 쓴 뒤 반환 때 돌려받는 ‘컵 보증금제’ 가 부활한다. 또 비닐봉지와 쇼핑백 사용금지 업소도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으로 확대돼 2030년에는 전체 업종으로 범위를 대폭 넓힌다. 배송용 일회용품 규제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포장재용 에어캡 재료를 비닐에서

경쟁력UP! 축산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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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토종닭 육종체계 구축…개량속도 가속화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골든시드프로젝트(이하 GSP)의 일환으로 토종 씨닭 육종체계 구축 연구를 수행한 결과, 토종닭 개량을 위해 보존하고 있는 순계(Pure Line, 純系)의 체중 유전능력이 개량됐다고 30일 밝혔다. 순계는 닭의 육종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닭으로 계통 고유의 형질을 보유하고 있다. 순계를 교배해 원종계(GPS)를 생산하고 원종계간 교배로 만들어진 씨닭(PS,종계)을 교배해 실용계를 생산한다. 실용계는 닭고기와 달걀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단계의 닭을 말하며, 3∼4종의 순계를 이용해 생산된다. 가장 상위에 위치한 순계의 경제형질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개체 단위로 수집한 능력검정 자료와 이들 개체의 아비와 어미 정보를 알 수 있는 혈통 정보가 필요하다. 개체의 부모를 알기 위해서 인공수정을 시행하고 수집한 종란과 부화기록부에 아비 번호와 어미 번호를 기록한 다음 암수가 구분되도록 부화시킨다. 부화된 병아리 날개에는 개체표식(익대)을 부착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해마다 약 12,000마리에 대한 혈통 정보와 8주령 체중 측정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혈통정보와 체중자료를 이용해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순계를 선발한 후, 근친이

업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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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부숙관리, 자가진단표 활용하면 편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6일 퇴비부숙도 시행에 대응해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작해 축산농가, 농축협,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 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의 퇴비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축산농가의 ①퇴비 부숙관리, ②퇴비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 ③퇴비사 확보 등과 관련하여 해야 할 일과 행정절차 등을 연간·월별·일별로 정리하고 있다. 자가 진단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해서는= 매월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의 상태를 ’퇴비 육안판별법‘으로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교반 관리하여 부숙에 효과가 큰 호기성 미생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육규모 1,500㎡ 미만 농가는 월 1회, 1,500㎡ 이상 농가는 월 2회 이상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 뒤집기 등 교반관리 해야 한다. ②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장비를 구입하거나 농기계임대사업소 또는 민간업체 등의 장비를 임대하여 교반 관리해야 한다. 농가는 월 1~2회 사용하기 위해 고가의 교반장비를 구입하기 보다는 지자체 및 농축협, 민간장비 업체 등의 임대장비를

라이프&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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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 “방구석에서 뭐한우? 한우먹방 참여하세요”
11일 아프리카TV에서 ‘한우 먹방데이’ 진행할 BJ 참가자 모집 6일까지 아프리카TV 먹쿡방송국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한우 레시피부터 한우 먹방까지 콘텐츠 아이디어 있다면 참여 가능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오는 11일 아프리카TV에서 한우를 소재로 한 먹방 콘텐츠 참여자를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모집중이다. 아프리카TV는 매월 11일을 ‘먹방데이’로 정하고 주어진 주제로 먹방/쿡방 카테고리 방송을 진행하는 참여자들에게 심사를 통해 먹방 지원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4월 먹방데이 주제는 ‘방구석에서 뭐한우?’로 한우자조금은 아프리카TV와 함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사람들에게 면역력 증진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한우’를 소재로 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한우 채끝살과 불고기 부위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여 2일부터 6일까지 참여 신청을 하면 콘텐츠의 참신함을 기준으로 아프리카TV BJ 중 총 30명을 선정하여 11일 하루 동안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아프리카TV 먹쿡방송국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된 아프리카TV BJ에게는 한우고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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