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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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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국 농촌사회 선진화 디딤돌 공익직불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재호 창녕사무소장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면서 그 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향유해 오다 지난 해 12월말 정부에서는 “우리경제의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24년 만에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농민단체들은 농업·농촌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처사를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고, 이에 정부에서는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농업대책중 하나로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농업인들에게 지급되었던 농업보조금인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2020년부터 새롭게 공익직불제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익직불제는 아직 생소하지만, 이미 EU(유럽연합)와 스위스는 ‘녹색직불제’로, 일본에서는 ‘농지유지직불제’라는 명칭으로 공익직불제를 시행해왔다. 국민들이 농업인의 농업활동으로 창출되는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경관 및 문화 보전 등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업활동지원도 ‘녹색직불제’, ‘농지유지직불제’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돼지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왜곡…“도매시장 활성화 시급하다”

한돈협회, 고령공판장서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 간담회

돼지 1등급 이상 출현율 전국 67.4%, 도매시장 59.8%, 7.6%p 차이 도매시장에 고품질 규격돈 안정 공급…가격 변동성·불확실성 낮춰야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12일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장장 김영호)에서 이기홍 부회장과 경북도협의회 최재철 회장, 이동균 고령지부장, 권호산 영천지부장과 고령축산물공판장 김영호 장장 외 중매인, 경매사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돈가안정 및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갖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매시장 활성화 및 돈가안정을 위해서는 도매시장으로의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먼저 간담회에 참석한 중매인들은 “도매시장은 품질이나 물량이 불안정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공판장에서 제대로 된 가격이 나오지 않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도매시장으로의 품질 좋은 규격돈, 균일한 돼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만 되게 된다면 거래처의 꾸준한 확보 또한 가능하게 되고, 도매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돼지가격 안정에도 자연스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기홍 부회장을 비롯한 농가들도 현재 한돈 도매시장이 돼지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

“공익직불금 수령하려면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부터”

진주농관원, 이통장 대상 변경등록 교육 등 대국민홍보 3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신청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 농관원)는 공익직불제 도입·시행을 앞두고 직불제 신청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경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농업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 융자금 등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다. 작년까지는 직불금과 통합신청을 통해 농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 해 왔으나. 금년도에는 소농직불금 산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의 구성원비(비농업인 포함)와 농지소유 면적, 농외소득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용동의서’가 필요하고, 직불신청 시 소농여부 등 기초정보를 사전 제공해야 되므로 사전에 재배농지 등 농업경영체 변경 사항 및 동의서 제출을 포함해 17일부터 일제 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 진주 농관원은 이달부터 농촌 지도층인 이통장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 및 제출 지도, 협조사항에 대해 심층 교육을 21회 360여명을 대상으로 완료했으며 그동안 진주시, 지역농협 등 관계기관 협의회 및 협업을 통해 농협 조합원 대회 및 작목반 단위 기술교육 등에 참여하는 등

농진청, 농업기술 혁신통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구현

2020년 업무계획서 4대 중점과제 제시

실용적 혁신 바탕 현장 중심 기술보급 융복합기술 활용 미래 대비 연구개발 강화 사람과 환경 중심 농업기술 개발 농업기술 글로벌 협력 확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올해 4대 중점 추진과제로 ▲실용적 혁신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 기술보급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미래 대비 연구개발 강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기술 개발 ▲농업기술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농진청은 17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현장중심의 농업기술 혁신을 통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 실용적 혁신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 기술보급 ‘해들’·‘알찬미’ 등 우수품종 쌀의 재배를 확대해 외래품종 쌀을 대체하고 여성과 고령농업인이 사용하기 쉬운 여성친화형 농기계 4종을 개발해 농작업의 편리성을 높이고 밭작물기계화를 앞당긴다. 지역농업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 중장기계획’을 6월 수립하고 지역이 참여하는 국가 R&D 사업을 발굴해 지난해 775억 원 수준이던 지방농촌진흥기관(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농업R&D 참여 예산을 올해 1,140억 원으로 끌어올린다. 신속한 기술수집·확산을 위해 온라인 기반의 현장애로기술

한돈협회, ASF 피해농가에 6억3천만원 성금 전달

도드람양돈농협 기탁분, 나눔축산운동본부 통해 3천만원 전달키로

대한한돈협회 ASF성금모금대책위원회 (위원장 오재곤)는 13일 대한한돈협회 연천지부 회의실에서 ‘한돈농가 및 업계 ASF 성금 전달식’을 갖고, ASF 피해지역의 빠른 재건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한돈농가 및 업계가 모은 ASF 성금 6억3천870만원을 ASF 피해지역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등 5개 시·군 한돈농가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도드람양돈농협이 나눔축산운동본부를 통해 기탁한 ASF 성금 3천만원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한돈농가 및 업계 ASF 성금 전달식’에는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손종서 부회장, 오재곤 ASF성금모금대책위원회장, 이준길 ASF희생농가비상대책위원장, 성경식 연천지부장, 이근용 철원지부장, 임종춘 김포지부장, 장석철 파주지부장, 조영욱 양주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며 “ASF 위기극복을 위해 전국의 한돈농가와 산업계의 뜻을 모아 ASF 피해지역 농가들을 돕고, 야생멧돼지 박멸을 위한 포획보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돈 1두당 1천원씩 자발적으로 모은 귀한 ASF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피해농가의 조속한 재입식과 한돈산업의 재도약을 함께 도모하자”고 밝혔다. 오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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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길, 축산농가·육가공업체 동반성장 잇는 ‘한이음’ 서비스 개시
㈜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 박용순)가 전문성의 가치를 더한 축산유통서비스 ‘한이음’을 출범했다. ‘한이음’은 이번 출범을 계기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출하를 도와 양질의 축산물을 육가공업체에 공급해 축산농가와 유통업체를 전략적으로 이으며 국내 축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지난 5일 축산유통서비스 ‘한이음’을 공식 출범하고, 오는 2025년까지 연 120만 두 규모의 서비스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전략유통사업부를 신설해 7월부터 현재 월 3만두의 생돈을 유통하고 있다. ‘한이음’을 통해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양질의 사료와 앞선 사양관리를 적용해 생산한 고객 농가의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로써 축산 농가는 생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육가공업체는 양질의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새롭게 발표된 한이음의 로고는 농가 · 육가공업체 · 카길이 담당하는 생산 · 유통 · 동물영양의 전문성을 레드 · 그린 · 옐로우로 표현해 각 분야가 국내 축산물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카길애그리퓨리나는 50여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자사 돈육품질 관리프로그램(PQM)과 원료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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