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인배 부연구위원은 지난 5일 경기 분당 수의과학회관에서 한국양돈연구회가 개최한 ‘제11회 양돈연구’ 포럼에서 중국과의 FTA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저가의 미국산, 캐나다산, EU산과의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시장 확대는 쉽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시장을 겨냥한 양돈단지 개발 가능성이 높고, 특히 지리적 인접성으로 소규모 냉장 운송이 가능하여 냉장육 수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산 돼지고기와 수입육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신선’을 부각시켜왔던 전략 변화가 요구된다. 2011년 수입 돼지고기 37만톤 중 냉장은 25,600톤(7%)로 냉동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 연구위원은 농축산물 등 민감 분야는 양허에서 제외하는 낮은 수준의 FTA 출발과 중국은 구제역 상시 발생으로 축산물 수입위생조건 사전연구 및 검역제도 검토, 민감품목 특별취급 확대 노력 등의 한․중 FTA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 연구위원은 중국은 검역체계 상 중국산 돼지고기 수입은 불가능해 FTA 협상 시 검역수준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서 도입 중인 동물복지제도와 이력추적제도를 협상전략으로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은 뉴질랜드와 FTA 체결 시 동식물 검역과 관련, 위해성 분석제고와 동식물 질병에 ‘지역화’ 개념을 도입할 것을 이행약속에 포함시켰다. ‘지역화’란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식물 검역조치 협약은 질병이나 병해충 발생범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한 국가의 특정지역에서 FMD가 발생했더라도 발생지역에서 일정거리 떨어진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은 수출이 가능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