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외신이 최근 전했다. 수입규제가 완화되면 현재 생후 20개월 이하에 한해서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국제기준인 ‘30개월 이하’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최근 열린 전문조사회에서 생후 30개월 이하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입규제 완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후 국민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후생노동성에 제출하는데 이르면 11월부터 개정된 규제안이 실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BSE) 감염소가 발견되자 지난 2003년 12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며 2005년 12월 수입을 재개했지만 이후 지금까지 도축소 월령을 20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외신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미국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참가 협의에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일본과의 TPP 사전협의에서 쇠고기와 자동차.보험 등 3대 분야의 시장개방을 일본 측에 강하게 요구해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