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대안적 복지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금년에는 공동생활 홈 30개소, 공동급식시설 30개소, 작은 목욕탕 1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계 단절 및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사업추진의 기본 방향은 아래와 같다.
① 고령자를 감안한 입지선정 및 설계
마을회관·경로당·복지회관 등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접근성이 좋은 마을·읍면소재지 중심부에 설치
고령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무장애디자인(Barrier Free Design) 또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
② 공동체 기반의 운영·관리 체계 마련
마을공동체가 합의하여 유지관리, 수혜자 선정, 이용료 부과 등 시설 운영·관리 시스템을 고안
공동시설 운영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동체회사 등 참여
③ 총괄계획가 운영을 통한 시범사업 성과 도출
주민수요를 반영한 공동체 운영모델 발굴 및 고령자를 위한 건축설계 확산을 위해 도별 1명씩 총괄계획가 지정·운영
무장애디자인 설계 등 건축의 기능·미·구조에 대한 질적 향상, 시설운영 주민합의 촉진, SW프로그램 연계 등 총괄·조정
④ 공동시설 중심으로 복지·의료·문화 프로그램 연계
(중앙부처) 농식품부·복지부·문체부 협업 체계 구축
- 9개 연계사업 발굴, 공동시설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사업지침 개정, 우선배정 등 조치 계획
(지자체) 지자체 및 유관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
- 지자체 차원에서 공동시설 중심으로 복지·의료·문화 등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농식품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중에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선우 지역개발과장은 “사업대상지가 선정된 이후에는 곧바로 공사에 착수되도록 독려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 이다.”라며, “방문건강관리,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등 각 부처별로 운영하던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을 공동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연계하는 등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