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재 전문경영체 조사·발굴…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계획

6차 산업화지구 확대…신규 규제특례 발굴통해 지역특화 클러스터 육성

 

1. 이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3년간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장관 평균 임기가 1년을 갓 넘기는 한국의 현실에서 VIP의 신임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인데요, 스스로 평가하시는 장수의 비결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정말 내일이면 끝이다. 오늘 하루까지 최선을 다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어진 업무들을 진정성 있게 농업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당면 현안들 처리하면서, 일관성 있게 뚜벅뚜벅 실천하면서 그렇게 책임을 진다고 하는 각오로 일을 하는 데서 아마 조금씩 정책고객인 농업인들과 신뢰감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농업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농업인들이 저의 진정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음을 현장 방문시 느낄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장관으로 취임하여 최우선과제로 삼은 것은 소통과 배려를 통한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농업계·언론·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통해 ‘효율성에 기초한 소통과 배려의 농정’을 기본가치로 하는 박근혜정부농정의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13.10)하는 한편, 농업경영체 DB와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으로 스마트농정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업·농촌의 본질적 역할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과 설득(설명회·토론회 등 180회, 현장방문,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 거쳐 쌀 관세화를 결정하고, 중국 및 영연방 FTA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농업인 우려를 최소화하는 등 농정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 얼마 전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올해는 6차 산업을 지역 단위 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 14일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농식품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 7개 부처가 ‘내수 및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부는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 활성화’라는 주제로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수출 및 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6차산업화는 그동안 6차산업 경영체를 인증(802개소)하고, 네이버 6차산업 전용 판매관을 설치(`15.9월)하는 등 판로지원으로 창업자 수는 20%, 인증사업자 매출액은 12% 증가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6차산업 지원법('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컨설팅,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인 6차산업 지원센터를 도별로 설치(9개소)하는 등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6차산업 경영체를 유형·주체·규모별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우수 6차산업 제품을 발굴·인증하여 판로를 개척해 나가며, 6차산업화 지구를 지정(9개소)하여 공동인프라 조성, 규제특례 적용, 전후방사업 연계 등을 통해 지역 특화품목 클러스터를 육성하며,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대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6차산업 판로개척, 창업펀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결과입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박근혜정부의 농정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14년에 발표한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의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그동안 농가단위 농외소득 중심으로 추진하던 6차산업화 정책의 틀을 지역단위에서 생산, 가공, 유통·수출, 관광 등을 연계한 일련의 가치사슬(value chain) 시스템으로 확장·개선하여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내외부 역량을 결집하여 시장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 및 수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산은 스마트팜이나 들녘경영체 등을 통해서 품질 제고·비용절감을 하고, 가공은 천안호두과자 같은 지역단위 식품산업과 식자재산업을 육성하고, 유통은 로컬푸드 직매장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만들어, 생산·가공·유통을 일관성 있게 하나의 밸류체인을 만들면 경쟁력이 제고되어 수출 증대도 가능할 것이며, 이에 더해 음식관광 등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농촌으로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단위로 확장된 6차산업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부터 수출까지 각 단계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경영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전문경영체를 조사·발굴하고 발굴된 경영체에 대해서는 농진청 등 전문가 그룹을 통해 경영지도·컨설팅하는 맞춤형으로 지원·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지역별 안테나숍 설치(18개소), 이베이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유통플랫폼을 구축하고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며, 6차산업화 지구를 확대(‘15:9→’16:13개소)하고, 공동인프라를 조성하고 신규 규제특례 발굴 등을 통해 지역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3. 쌀, 배, 딸기 등 한국 농산물과 식품의 해외 수출 소식이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수출 분야에서 유망한 농산품, 식품은 어떤 것들이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1) 농산물 경쟁력 및 여건
현재 우리 농산품의 가격, 생산성, 그리고 생산여건 측면에서 볼 때 경쟁력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선 가격 측면에서 보면 소고기, 쌀, 배추 등은 중국에 비해서 2~4배 높아 가격 경쟁력이 낮고, 생산성 측면에서도 모돈 연간 비육돈출하두(MSY)가 14.5두로 선진국 수준(25두, 네덜란드)에 비해 낮은 편이며, 농가의 평균 농지보유면적은 1.5ha로 미국, 프랑스 등 농업선진국에 비해 소규모이고, 기계화율을 살펴보면 논은 98%인데 반해 밭은 56%에 지나지 않습니다.

 

2) 한국농산물의 강점
그러나 우리 농식품의 고품질·안전성 등의 강점을 무기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요즘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값싼 농산물 보다 안전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농산물이며,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농산물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딸기의 경우 수출용으로 개발된 품종인 ‘매향’의 경우높은 당도와 잘 무르지 않는 특성으로 동남아·홍콩 등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큰 말레이시아에서는 수입 딸기의 33.8%(‘14년)가 우리나라산으로 미국(25.6%)보다 앞선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홍콩에서는 한국산 비중이 24.8%로 수입 비중이 58.8%(‘14년)로서 1위인  미국산과의 격차를 조금씩 줄여나가며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재배를 시작한 파프리카는 2000년에 24백만불 규모의 일본 시장을 적극 공략한 결과 2015년에는 85백만불까지 수출이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홍콩 등을 중심으로 신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수출분야 유망품목
사실 수출 유망품목은 국가별 국민 식성과 선호도, 자국의 생산·물류 체계, 경쟁국 제품 동향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망품목 중에서도 가장 구매 잠재력이 높고, 최근에 한국과의  FTA가 발효된 중국을 대상으로 한 품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중 정상외교의 성과로, 우리나라의 대표 농식품이라 할 수 있는 쌀과 김치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그에 앞서 신선과실 중 처음으로 포도의 對중국 수출 검역이 해소가 되었고, 더불어 삼계탕에 대한 수출검역 해소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어 상반기 중에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우리와 식문화가 비슷할 뿐 아니라, 상해·북경 등 대도시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되면서 우리 농식품에 대한 수용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기존 수출실적이 높은 조제분유, 인삼, 유자차 등과 더불어 김치·쌀·포도·삼계탕 등이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수출 유망품목들에 대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생산부터 물류, 검역·통관, 마케팅까지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아직 해외에 알려지지 않은 우리의 잠재 유망품목들을 추가로 발굴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4. 농업보조금이 10년간 200조원에 이르렀으나, 경쟁력 강화 등에 별 효과가 없고 소득격차를 줄이는데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중 FTA 등으로 농업인들의 소득 사정은 더 어려울 전망인데, 농업소득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습니까?

 

'90년 이후 개방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중장기 투융자 계획을 마련하여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규모화·전문화가 진척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의 회임기간이 긴 농업부문의 특성상 대부분의 선진 농업국가들은 농업발전 초기에 정부가 농업기반 투자를 주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개방이 본격화된 '92년 이후 23년간 총 186조원 규모의 투융자를 했는데, 이 중 약 92조원을 기반시설(SOC)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투입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농기계, 축사·원예시설 마련 등을 위해 직접 지원한 보조금은 약 37조원이며, 나머지 57조원은 융자금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10년간 200조원을 퍼주기 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부정·부당한 사례가 다수 발생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보조금 사업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DB와 보조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정부의 각고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결과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

다만, 이는 농업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국가에서 농촌 인력이 제조업 등으로 대량 유출되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이 왕성한 60세 미만 농가를 살펴보면 도농간 소득격차는 오히려 완화추세에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농업소득 개선을 위해서는 경영체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정책을 차별화해야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개방이 확대되고, 농업·농촌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농가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농외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6차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맥주 외부반출 허용,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 전통주 인터넷 판매 확대, 농촌민박 조식제공 허용 등 현장규제를 개선하였고, 경영체에 대해서는 창업코칭, 시제품제작, 컨설팅 및 판로개척 등 창업부터 사업활성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영동 포도, 순창 장류 등 지역자원이 집적화된 지역은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9개소)하여 공동인프라 구축, 규제특례 적용 등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차산업 창업자 수는 전년대비 8.8% 증가하였고, 인증사업자 매출액은 11.2% 증가하였습니다.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직불제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쌀 목표가격 인상(‘05년 170,080원/80kg → '13년 188,000), 쌀 고정직불금 조기인상*, 동계이모작 직불제 도입 및 단가를 인상('14, 40만원 → '15년 50만원)하였습니다.
직불제가 쌀에 집중되어 밭작물에 대한 소득·경영 안정장치가 부족하여 밭직불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단가 인상(40만원/ha → 50, '15), 가격변동에 따른 경영불안 경감을 위해 수입보장보험 시범도입(‘15년 양파·콩·포도)으로 ‘소득안정과 경영안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쌀 직불과 밭 직불 확충, 신규농 대상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등으로 인해 농가당 수급액 및 수혜 농가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연재해 빈발에 따른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경영안정망의 구축을 위해 정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품목 확대·보장비율 확대?병해충 보상 추가 등 상품을 개선하고, 정책보험 전담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설립·운영으로 공적기능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면적·가입율과 보장금액이 증가하였고, 상품화율도 확대되었습니다. 가입면적은 108천ha('12)에서 174천ha('15.6월까지)로 연평균 17.1% 증가, 보험 가입률도 ’12년 대비 6.8%p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영안전장치 확충에 힘입어 이전소득은 21.4%가 증가하였고 농가소득은 12.6%가 증가하였습니다.

 

5-1. 쌀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쌀 공급과잉 관련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쌀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격리가 없으면 7~9월 하락폭을 10% 이상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농업계에서는 쌀 추가 격리,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RPC에 대한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들을 검토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쌀 문제를 풀어갈지 다른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쌀 소득안정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5년에 그간 운영되던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 비축제를 도입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 소득감소에 대비하여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쌀값은 시장에서 결정하되, 소득은 직불제를 통해 보완하는 체계입니다.
직불제를 통해,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쌀 직불금(고정+변동)이 지급되어 농가가 실제로 받는 수입은 목표가격(188,000/80kg)의 97% 이상 수준을 유지하여 농가 소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15년에는 쌀 직불금(고정+변동)으로 80kg당 31,740원을 지급하며, 총 예산으로 보면 1조 5,679억원(고정 8,422억원, 변동 7,257)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쌀 소득이 농가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한편, 쌀 공급은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농업계의 우려가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쌀 소비와 농가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0년 전(’05)에 비해 30% 가까이 감소하였고, 농가 수입 중 쌀의 비중도 10년전 27% 이상에서 20%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쌀 공급은 최근 3년 연속 작황이 좋았고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과잉 문제도 발생하여 쌀값 하락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소비와 생산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정생산, 소비확대, 재고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정생산)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벼 재배면적을 금년에 3만ha (’19년까지 8.8만ha) 감축하고, 고품질·명품 쌀 생산을 위해 적정시비·다수확 품종 보급비율 축소 등의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소비확대) 쌀의 소비확대를 위해 쌀 가공산업 활성화, 식습관교육, ‘막걸리 순수령’ 등 쌀 이용 술 산업 육성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쌀 수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1월 29일에 첫 중국 쌀 수출이 이루어졌고(가공공장 6개소 등록, 1.13), 앞으로 민간협의체를 통한 공동마케팅도 강화하겠습니다.

(재고관리) 현재 정부양곡 재고는 190만톤 수준으로 적정재고의 두 배 수준입니다. 가공용쌀 할인공급, 사료용 쌀 사용, 복지용쌀 공급확대 등을 활용하여 ’18년까지 적정 재고수준인 80만톤까지 회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 대책과 농업인의 노력으로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쌀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2. 일본은 아예 쌀 직불금을 폐지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직불금 정책을 재고 또는 개선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우리나라의 농업 직불제는 대외개방에 대응해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다양한 농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95년 이후 확대해 왔으며, 현재 9개의 직불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직불제는 농가소득 보전, 식량자급률 제고, 친환경 농업 확산, 구조조정 촉진 등 도입 목적에 상응한 성과를 달성해 왔으나, 쌀 위주의 제도 운영, 의도한 정책효과와 연계성 약화, 복잡한 지급체계로 인한 행정 비효율 등 운영상 문제점도 노정되어 왔습니다. 

직불제가 농업인과 농정당국의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개편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도입 당시와 다르게 변화된 여건과 중장기 농업구조변화 전망을 연계해 직불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특히, 직불제가 쌀 등 특정 품목의 생산과잉을 유발한 효과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농업계·지자체·전문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직불제 개편에 관한 공감대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이 최근 실시한 직불제 개편 방안은 단순히 쌀직불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쌀 생산조정 정책을 폐지하는 대신 논활용 직불제와 논?밭 경영안정 대책 강화 및 다원적 직불제를 신규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여건이나 제도와는 달리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일본의 개편 방안에 담긴 문제의식이나 시사점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3. 쌀 관세화로 쌀을 개방한지 1년이 지냈습니다. 쌀 시장 개방 1년을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쌀 관세화는 우리 농정 20년 중의 최대의 현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쌀이 우리 농업에서 지닌 정치,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농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쉽게 결론에 도달하기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고디안의 매듭’처럼 실타래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칼로 그 매듭을 자르는 결단도 필요한 과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매듭을 자르는 일은 더 이상의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우리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쌀 관세화를 시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180회가 넘는 토론회 등을 거쳐 농업인, 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진정성 있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부 농업인들은 관세화로 인해 저가의 수입쌀이 대량으로 들어올 것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 달리, 지난 1년간 513%의 관세를 부담하면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쌀은 약 0.6톤으로, 전체 쌀 소비량(약 4백만톤)과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더구나 수입된 0.6톤의 쌀은 대부분 상업용이 아닌 자가소비용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513%의 관세가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현재 WTO 차원에서 진행 중인 관세화 검증에서 513% 관세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검증협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14.9.18. 쌀산업 발전대책, ’15.12.31.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도 충실히 이행·추진할 계획입니다.    

 

5-4. 밥쌀용 쌀의 수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수입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또 반대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나라는 ’95년부터 2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한 대가로 일정 물량(40만 9천톤)의 쌀을 수입하기로 국제사회와 약속하였으며, 이 중 일부는 밥쌀용으로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국산쌀과 달리 수입쌀에 대해서만 용도를 제한하여 가공용쌀만을 수입·판매하는 것은 WTO 규범(내국민대우 등)의 위반소지가 큽니다.  
관세화 이전 기존 양허표에 명시되어 있던 밥쌀수입 의무조항은 ’15년 관세화 이후 없어졌지만, 이는 가공용쌀만을 수입한다는 것이 아닌 WTO 원칙과 국내수요 등을 감안하여 밥쌀의 수입비중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만의 경우 ’03～’07년 쌀 관세화 검증 시 이의제기국 반대로 국내유통 보장, 사료용 사용금지, 국별쿼터 조항이 명문화되었습니다.
따라서, 513% 관세율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 검증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쌀 TRQ를 WTO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TRQ 밥쌀용 쌀은 WTO 규범, 국내 수요, 관세화 검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도 국회, 단체 등과 다양한 소통 활동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공감대 형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 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쌀 변동직불금을 운영 중이며,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가 받는 금액(직불금 포함)은 목표가격의 97%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입찰 전 사전 설명,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서한 발송 등 다각적인 소통 활동을 통해 밥쌀 수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나가겠습니다.

 

 

 

6. 할랄식품단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장관님의 정확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 풀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단지 조성 관련 반대 의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는 ’16년 국가식품클러스터내 할랄전용단지가 완공되며 할랄전용단지 내 할랄 도축장이 건립될 예정이고, 3년 안에 이맘 100만명 및 무슬림 도축인 7,103명 1차 동시 입국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산업단지 관리계획('14.6)에 의거, 식품공장 등 제조·가공 시설만 입주가 가능하며 도축장 등 단순시설의 입주는 금지되고 있어 할랄 도축장을 건립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카톡 등을 통해 유포된 허위 사실에 기인한 주장에 대해서는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독교계, 언론 등을 대상으로 설명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할랄식품시장은 ’13년 기준 전세계 식품시장의 약 18%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정부는 농식품 수출 확대 및 우리 국민의 식품기업 고용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할랄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기업들의 인증 획득 지원, 현지 홍보 등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할랄식품 제조·수출기업에는 무슬림 고용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할랄식품정책 추진으로 인한 무슬림 대거 유입은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또한 할랄식품단지는 ‘15년 6월 수립된 '할랄식품 수출 대책' 추진과제의 하나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단지 조성 여부를 검토해왔으며, ‘15년 하반기 국내 할랄식품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할랄식품단지 조성시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입주수요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현 상황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할랄식품단지 지정실익이 없어 조성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중동 등 할랄시장에 대한 농식품 수출이 확대되고, 수출 기업들의 수요가 있을 경우, 지역민의 동의 등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7. 구제역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해, 농가와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가 계속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구제역 때문에 농업인들, 특히 축산농가들이 고생들이 많은데요. 방역당국, 일선의 공직자들도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민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4월 말에 발생했던 그 바이러스가 일부 남아있다가 다시 발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 농장(1.11)와 전북 고창 농장(1.13)에서 2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전문 역학조사반이 현장 탐문조사 및 KAHIS를 이용한 축산차량 GPS 기록 분석 등 과학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역학관련 농가, 차량 등에 대해서는 이동통제와 소독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혈청형과 동일한 O형의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발생초기에 전북, 충남 지역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1.13)하여 축산시설에 가축, 사람, 차량, 물품 등의 출입을 차단하고 일제소독을 통해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발생지역인 전라북도 돼지의 타 지역 반출을 2주간 전면금지(1.16∼1.29) 하는 조치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2010, 2011년 이때보다는 사육농가, 지자체, 방역당국 모두 경각심과 의지, 방역시스템이 상당히 보완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백신만 잘하면 상당한 정도로 방역이 가능한데, 현재 백신에 의한 항체 형성률이 돼지의 경우 ‘15년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64.4% 정도가 됩니다. 항체형성율이 낮은 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백신이 이루어지면 과거처럼 전국으로 확산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5년 11월 당월 기준으로 항체형성률 30% 이하 농가는 전국에 221농가이고 1-11월 기간중 백신구입이 저조한 농가는 739 농가(사육규모 이하 백신구입, 위탁농가 제외)입니다.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백신접종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방역관리를 하고 있으며 소독 및 차단방역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구제역·AI의 상시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방역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그간 관련법령을 대폭 정비하였는데요.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백신과 관련하여 평시 및 발생시 백신주 선정, 검토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구제역 상시 백신주 선정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현장 적용실험, 생산자단체 의견수렴, 백신 전문가 협의회, 가축방역심의회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내에서 최종으로 사용 할 축종별 상시 백신주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자체 등 방역기관 관리·감독 및 중앙방역기관의 역할 강화에 따른 조직 및 인력확충의 일환으로 역학연구분석과 신설, 가축방역상황실을 구제역통제센터로 개편, 지역방역센터를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질병 발생 초기대응 강화로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미접종 유형 발생시에만 적용하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관련하여 시·도(시·군) 단위로 일시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일제소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농가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차단방역기준을 마련하고 표준행동요령을 운영하였습니다. 질병 발생시 권역내 동물의 이동은 허용하되 타 권역으로의 이동은 일정기간(14일간) 동안 금지하여 타 권역으로 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특별 방역기간을 설정하여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AI·구제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생활화하며,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를 당부드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방역기관은 긴급 방역조치(통제, 소독 등) 및 취약요소를 사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확산차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8. 조직 내부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직원들에게는 어떤 덕목과 자세를 강조하고 있으신지요? 특히나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직원 덕목
수많은 어려운 현안 속에서 맡은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우리부 모든 직원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신명나는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시작된 ‘칭찬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부 직장 분위기 개선과 칭찬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 였는데요. 세상이 내가 한 만큼 평가해주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다시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하고, 동료는 그 모습을 칭찬하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는 개혁하지 않으면 침몰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창의와 소통, 배려를 핵심가치로 삼아 우리 앞에 놓인 격랑을 이겨내고 농업인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것입니다. 
뜻을 품고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마음가짐과 이번이 우리 농업ㆍ농촌 재도약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정수리가 닳아 머리가  벗겨지고 발꿈치가 닳아없어지록 헌신한다는 마정방종(摩頂放踵)의 의지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2. 일하는 방식
개방화·고령화, 귀농귀촌 증가 등으로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경제·사회 구조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책 대상의 범위 확대, 국민의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다양해지는 추세 등에 부응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업경영체 DB 등 기초통계를 정비하여 농가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과학적·맞춤형 농정의 추진이 필요하며, 다양한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부서·기관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체감성과 강화를 위해 농업?농촌부문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분야도 농업경영체 DB 등 통계에 기초한 정책대상을 유형화하고 특성별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농정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5.12월말까지 약 160만 농가가 DB에 등록하였으며, 경영체 DB와 농식품부 사업(62개) 및 타부처 전산망을 연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농림사업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 되었으며, 면세유, 정부 지원금 등 중복 부당 지원도 방지하여 재정누수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신청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농업인 여부를 확인,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어 연간 43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 선택, 투자 정보 등으로 활용되어 농가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에서도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선제적·선별적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축산농장 정보 KAHIS 통합관리 및 축산차량 GPS 정확도를 향상하여 방역 조치에 관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 4년차에 접어든만큼, 국민여러분들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정부 최초로 핵심과제에 대한 책임담당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9개 실·국을 업무가 연관되는 3개실로 나누어 주요 과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관련기관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과제별로 위임·위탁 업무 관련이 있는 소속·유관기관과도 구체적으로 역할과 업무를 분담, 일정별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농정성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하는 방식을 보다 협업 중심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수출, 6차산업화, 창업·일자리 창출 등 여러 부서·기관이 관련되는 핵심과제는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나타나는 성과는 집중 홍보하고 성과가 연중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 부처간 업무 칸막이를 없애는 노력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산업부, 식약처, 관세청과 협업하여 수출기업 및 농가에 컨설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비용을 초래하는 비관세장벽 및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농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소통과 공감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통해 생산자·식품·소비자단체, 언론, 일반국민, 학계, 연구기관 및 지자체공무원 등 각계의 참여 속에서 농업·농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이동필의 1234’ 등 현장 애로사항과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소통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9. 페이스북 활동을 참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좋아요’ 클릭이 4,700명 정도가 되고, 댓글의 질문에도 일일이 답을 달아 주시고 있습니다. 시간 내시기가 쉽지 않을 건데, 어떻게 짬을 내고 계신지요? 페이스북 홍보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신가요? 어떤 생각으로 온라인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건지요?

 

취임 초부터 농정에 대한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장소통과 국민과의 공감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있기보다 농업·농촌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작은 목소리에도 진정성을 갖고 귀를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열린 자세로 대중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내·외부 회의 등으로 짬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만, 이동 중이나 잠자는 시간을 아껴 페이스북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소통을 위해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이동 거리가 19만km 정도 되는데, 그 사이 틈틈이 글도 쓰고 페친 분들이 보내주신 메시지와 댓글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CBS방송에서 ‘15년도 7월 한 달 동안 페이스북 운영실태 분석 결과, SNS 소통 1위 장관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은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농업인들이 많은 제언과 질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 선에서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답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과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제역 백신관련해서도 현장 농업인께서 백신의 효능에 대해 페이스북에 지적을 해주셨고, 이에 대해 내용을 점검하고 수정하여 효율적인 구제역 방역에 도움을 얻은 사례도 있습니다.
2013년 2월 취임과 함께 친구 1명으로 시작한 제 페이스북 페이지는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4,700명까지 좋아요 수가 늘었으며, 매주    약 20,000여 명의 페친 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