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한우농가들이 여의도에 모여 김영란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여의도 구 MBC 앞에서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전국한우인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5천여 한우농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우농가들은 “김영란법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제기된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인 선물문화까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한우산업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에 막대한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그동안 수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의견을 개진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한우산업과 농가들의 생존을 위해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이 제외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하고 김영란법이 관련산업의 피해 등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통과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여러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우농가들은 도지회별로 나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당사를 각각 찾아가서 농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농가들은 “명절 선물세트의 소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우산업의 특성상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한우고기 선물시장을 전부 수입산에 내주고 한우산업은 침체될 것”이라며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은 반드시 제외되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한우달구지를 앞세워 집회에 모인 한우인들이 4시부터 진행되는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축수산인대회가 열리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까지 시가행진을 하였다.
김영란법 과잉규제철폐 촉구 기자회견 7월 22일
우리 350만 농축수산인은 줄기차게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제외를 촉구해 왔으며, 7월21일 전국에서 1만여명의 농민이 여의도에 모여 우리의 뜻 관철을 위해 궐기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22일 14부터 김영란법의 금액설정의 문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추진합니다.
우리는 분명이 말하지만 김영란법에서 국내산농축산물이 제외되어야 하며 이런한 가액설정은 분명히 과잉규제라 판단 규제개혁위에서 바로잡기를 바라며 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문
김영란법은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규제”하는 위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은 농축수산물과 농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가액을 정해서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완전 개방 시대에 진입한 300만 농축산인의 울분과 침체된 내수 경기를 더 큰 어려움을 준다는 여론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과 추석에 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원 이상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특히 한우선물세트는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이며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평월과 비교해 과일은 2～2.5배, 한우고기는 1.6배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외식업계에서도 김영란법 시행 시 4조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되어 농축산업과 요식업에서 6조 5천억원의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정부가 WTO, FTA 극복을 위해 고급화해 온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누차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대통령도 “내수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 차원의 법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정부가 권장 해놓고 판로를 막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많은 농가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음식물 선물가액이 공직자 등 220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통념적인 기준이 되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농어민은 그간 FTA 시장 개방의 파고 속에서도 고품질의 농축수산물 생산에 전념해 온 농어업인의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 초래는 물론,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180도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수입농축수산물만 권장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주십시오. 또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의거 피해 최소화와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꼭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농축수산인들은 총리와 권익위원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6. 7. 22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원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