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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의 정책에 대해 듣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출입 전문지 기자단 30개 매체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이개호 장관과 첫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개호 장관의 쌀부터 과채류, 축산 등 다양한 품목의 가격과 수급정책 등에 대해 2시간에 걸쳐 자세히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장관님의 말씀과 질문, 답변 등에 대해 동영상과 함께 자세하게 게재한다.<편집자주>

 

이개호 장관 인사말 = 전문지 출입기자단 이광조 간사님과 추석 전에 간담회를 갖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 동안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이개호 장관 = 저는 7월 장관으로 취임했고 그동안 5개월 정도 장관 자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 여러 현안들이 쌓여있었습니다. 우선 농정 현안해결에 의지를 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폭염이 매우 기승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고 또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염려됐던 것이 무와 배추를 비롯한 여러 농작물의 수급대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크게 국민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또 농촌 경제에 큰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가격 안정 정책

배추= 8월 말까지도 2배 정도 가격을 유지할 수 있어서 금치 소리는 안 듣고 이제는 수급이 완전 정상 회복이 되었고요. 도리어 가격이 평년 수준인 4,500원 이하로 내려가고 있어서 대책 수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기출하나 비축분 출하 등을 당분간 하지 않도록 하면서 추석 성수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격에 대한 점검은 계속 해 나가돼 대책 수급 방안은 추진 않기로 했습니다.


무= 현재 작황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만 출하물량이 조금 부족해서 아직도 예년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상가격을 개당 2,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현재 2500원 정도 도매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서 당분간 조기출하 비롯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추, 감자, 등 품목들은 그 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고추= 작년에 가격이 비교적 좋게 형성되었고 금년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지역구인 영광이 고추 주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고추가 굉장히 농작업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재배를 기피해요. 재배면적이 3만4천ha 정도 유지해 오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확 줄었습니다. 줄어기지고 금년에 2만8천ha로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당부간 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여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평년에 비해 한 60~70%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더 올라가서 김장철까지 상황을 주시하면서 더 올라가면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지만 아직까지는 비축분을 방출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자=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봄부터 냉해 또 폭염피해까지 겹쳐서 수확기 물량이 대폭 예년보다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난 8월 긴급 국영무역을 통해서 호주산 천톤을 수입했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안정이 안되면 추가 수입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평년의 두 배 정도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추가수입까지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급상황을 보면서  더 오르면 비상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물= 소, 돼지, 닭, 계란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추석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내용 보면 시금치와 상추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금치는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수급을 정상적으로 되찾은거 같습니다.

다만, 상추가 좀 문제입니다. 상추가 4kg 한 상자당 가락동에서 도매가력이 7만5천원선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정상 가격을 2만5천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세배 정도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서 아마 상추 구경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어요. 오늘도 상추가 안 보이네요. 어째든 상추 가격이 굉장이 높게 형성이 되는데 뚜렸한 대책을 내 놓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추는 비축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외국에서 수입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추 대책은 조기출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출하를 계속 유도하고 있고 농협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큰 현안은 뭐니 뭐니해도 식탁물가 안정과 농촌 경제 지지와 유지라고 봐야 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두 가지 상충된 가치지만 조화롭게 이끌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쌀값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쌀값이 17만8천원 정도 오르락하고 있는데 과연 그 가격이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냐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17만8천원의 가격은 실제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보면 5년 전 가격입니다. 아직도 저는 쌀값 수준이 정말 도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낄 만큼의 또 생황에 부담을 느낄 만큼의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냐에 대해서 판단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이 되면 당연히 비축분을 방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17만8천원선에서 오르락하면서 비교적 강세긴 합니다만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비축분 방출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생필품 가격은 농림부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들 물가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자리에서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그 외에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이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느 매체의 보도를 보니 제가 1.02% 정도 올랐는데 아니 3% 정도 올린다더니 벌써부터 약속 못 지키면 어떻하냐는 지적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취임하기 전에 보니까 정부 초안에 4% 정도 줄어든 것으로 전년에 비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변동직불금이 금년 예산에는 1조700억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 5,225억으로 5천억 정도 줄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농식품부의 여러 간부들이 기재부를 찾아다니며 때로는 관련된 여당 당직자 찾아다니며 설명하고 또 설득해서 그나마 줄어들지 않고 1.02%가 늘어나게 했습니다. 늘어난 것이 1,500억 정도 되겠죠. 거기에 작년보다 5천억 정도 줄어든 변동직불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농림부 내년 예산은 6천억 정도는 더 확보한 샘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림예산 수치는 결국 우리 농민의 자존심이거든요.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농업과 농촌을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고 저와 함께 농림부 간부들이 논리와 설득에서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추가 확보를 해 가지고 제 목표는 3% 선 가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농림축산식품부 최고 현안은 사시사철 언제나 쌀값입니다. 쌀값 문제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목표가격이 결정돼야 하는데 국회에서 정부간 이견 있어서 아직까지 관련법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개정이 안 되면 결국 현행법에 의해서 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여야간 협의 통해 목표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가 해야 할 공을 국회로 넘겨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민감하게 생각하고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점입니다만 어쨌든 저는 여당과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물가상승률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약은 준수가 되고 수호돼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든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가 결정되든간에 19만4천원 대통령 공약 지키는 수준에서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19만4천원을 보는 관점이 상당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이 보는 관점, 또 물가안정이나 쌀산업의 경쟁력 이런 측면에서 보는 관점, 즉 경제적 관점과 농업적 관점 이 두가지 관점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두가지 관점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그러면서 전 국민들로부터 동조와 공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지 기자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현안전반적으로 해서 상세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 동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제가 오래동안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입장에서 또 농해수위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현안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농민들의 편에서 농민의 이익을 지키는 입장에서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림부 업무에 방향은 농촌경제의 유지와 국민 전체적인 식탁 물가 이런 측면에서 함께 서로 조화롭게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감은 틀림없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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