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에 시행되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중단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 지난 8일 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홍문표 국회의원 주관으로 ‘가축분뇨 해양배출전면중단,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돈협회와 농가, 해양배출업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서로의 입장을 밝히며 해양배출 중단에 대한 입장차이를 보였으나 해양배출 전면중단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필수사항임에는 동감했다. 농해수위 홍문표 의원, 양돈협회 김동환 회장, 해양수산부 유정석 해양보전팀장, 농림부 이상철 축산자원순환과장, 해양배출협회 김형만 회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해양투기위원회 김일선 위원장을 비롯한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토론회는 3시간 동안 엄숙하고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홍문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축산은 쌀과 비교해 1년에 8천7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산업”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축산의 가장 큰 현안인 축산분뇨 처리방안을 합리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신중식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은 “해양배출중단과 관련해 현 축산업계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고견을 들어보며 축산업의 어려움을 풀어가 보자”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유정석 해양수산부 해양보전팀장과, 이상철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장은 ‘가축분뇨 등 해양투기 저감대책’과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대책’을 통해 가축분뇨 해양배출전면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농림부는 가축분뇨 해양배출예산으로 올해보다 240억이 증가한 664억을 편성해 양돈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철 축산자원순환과장은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대책으로 ▲가축분뇨처리 공동자원화시설을 확충, 설치해 2011년까지 70개소 공동처리시설을 만들어 연간 25만톤 이상 처리, ▲액비유통센터 지정 확대해 2011년까지 140개소 지원, 연간 10만톤 이상 처리, ▲신규설치 및 기존시설 보완, 연간 15만톤 이상 처리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한편 김광수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는 가축분뇨 해양배출중단과 관련해 △가축분뇨의 전량 육성처리 실제적으로 이뤄질지 여부 신중히 검토, △가축분뇨 육상처리에 따른 민원발생 해수부 신중히 검토, △가축분뇨 해양배출중단 시행규칙의 실효성에 검토 필요, △축산농가 및 해양배출업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검토해 봐 줄 것을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