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1일 세계 식품시장에서 유망산업으로 손꼽히는 굴 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지원 근거를 담은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굴산업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세계 2위 굴 생산국인 우리나라 굴 생산량(연평균 약 30만톤)의 70%를 차지하는 통영‧고성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이 어민과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련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굴산업법은 약 2만여명의 굴 산업 종사자(생산 1000명, 굴까기 1만 3000명, 가공유통 6000명) 및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굴 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굴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굴 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또는 굴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굴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이 굴과 굴 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9일 열린 올해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어가 및 물김 폐기 실태에 대해 추진하는 해양·수산 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조사한 제5차 어업인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85%가 어업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의 어민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업이 위기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어가의 생산가능인력은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고용문제를 비롯한 인건비·원자재·유가 상승으로 어가의 부담은 더욱 심화돼, 지난 2023년 어가 부채(4302만원)는 약10여년 전인 2014년(2141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어업시장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해수부의 정책은 현장 어민에게 체감도를 채워 주지 못하고 있다”며“지난해 국정감사의 연장 선상으로 즉시 고수온·자연재해 대응 TF 구성을 비롯한 어가의 노동력 확보 및 소득보장, 재해보험 확대 대책을 수립해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과제임에도 추진되지 않는 여객선 공영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9일 인천시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문경복 옹진군수,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과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 지역사회 개발이익 공유 등을 기반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적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은 총 80.45억원(국비 21.75억 원, 시비 8.7억 원, 민간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적합 입지로 발굴된 3개 해역에 대해 인허가 저촉 여부 조사, 지역 수용성 조사 및 확보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각 기관의 역할 분담도 명확히 정해졌다. 인천시는 사업총괄, 주민 수용성 확보 지원,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집적화 단지 지정 추진을 맡는다. 옹진군은 주민 수용성 지원 및 관리,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지원을 담당한다. 한국중부발전은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이하 센터) 개장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화물처리시간은 단축되고 불법·부정물품 적발은 증가하는 등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 체계를 확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박 입항부터 국내 배송을 위한 센터 반출까지 6.3일 이상 소요되던 화물처리시간이 센터 개장 이후에는 4.5일로(30%↓) 단축돼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들에게 신속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항 반입물품은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이 대부분(99%)으로, 개장 전 해상특송화물 처리량은 1억 8000만건이었으나 개장 후 2억 8000만건을 처리해 53% 증가했고, 특히 C-커머스 업체들의 공격적 마케팅에 의해 주요 쇼핑몰 반입 물량은 기존 4900만건에서 1억 3700만건으로 177% 폭증했다. X-Ray 검색기 증설(6대→11대, +5대)와 화물자동분류시스템 도입 등 최첨단 장비와 자동화시스템을 보유한 센터의 적기 개장으로 물류 지체 우려에 적기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집중관리를 통해 불법․부정무역 물품 적발이 9% 증가했으며, 특히 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불법 반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7일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서왕진 의원은 지난해 9월 30일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해상풍력이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진동·경관 훼손·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 풍력발전기 설치를 통해 대규모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어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이어졌으며, 난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 우려도 커져 체계적인 보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서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예비지구·발전지구 등 계획적인 입지 선정 프로세스(계획입지제 도입),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통합 창구화 지원(원스톱숍 도입), 해상
최근 해수온이 물김 양식에 적정 수준으로 유지돼 대폭 생산량이 늘어 바다에 폐기하는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버려진 양만큼 가공했을 경우 100억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해양수산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물김 폐기량은 5690톤으로 지역별로는 진도 2283톤, 고흥 1462톤, 해남 799톤, 군산 208톤, 기타 938톤 순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 ‧ 무안 ‧ 신안)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에게 의뢰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마른김 도매가격을 환산한 결과에 따르면 폐기 물김의 가격은 37억으로, 이를 마른김으로 가공시 5배가량인 183억원 8818만원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른김 1속은 물김 4kg으로 최근 폐기량 5690톤을 마른김으로 환산한다면 158만속 이상 생산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2016년 전라남도가 추진한 국립 김 산업연구소 설립 · 운영 방안 연구에 따르면 마른김과 조미김의 부가가치 차이는 1.9배로 폐기 물김을 조미김으로 전환했을 경우 356억원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9일 국회에서 이뤄진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해수부 인사조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엄중한 시기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임을 지적했다. 최근 해수부는 임기 3년의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송상근 前 해수부 차관을 임명했으며 임기 2년의 해양경찰청장으로 김용진 치안정감을 제청한 바 있다. 이병진 의원은 “국민의 60~70%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바라고 있는데, 최종 인사권자의 정무적 판단을 무시할 수 없는 해양경찰청장과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이 시점에 제청하고 임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문선(文選)의 군자행(君子行) 한 구절을 언급하며 질타했다. 이제 곧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대선이 실시돼 정권이 교체된다면, 해양경찰청장과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임기보장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임기 말 인사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고 무거운 처신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에서 해양 경찰청장으로 제청한 김용진 치안정감은 송영달 해수부 차관과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관장우동식)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과 18일 해양 조사·연구와 해양문화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우리나라 관할 해역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관측, 수로측량 등의 해양 조사를 통해 해양의 발전을 이끄는 국립해양조사원과 협력해 해양 조사와 연구 성과 자료를 공유받고, 박물관의 해양 전시·교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바다를 알리는 공동의 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해양조사·해양연구 관련 유물 기증 및 대여 협력, 해양조사·해양연구 성과 등의 자료 및 정보 공유와 협력, 해양조사·해양연구 성과 등의 전시에 관한 공동 기획 협력, 해양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학술대회 등의 공동 개최 협력, 양 기관 전문인력 교류 및 기타 공동사업 등의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우동식 관장은 “국립해양조사원의 장기간에 걸친 해양조사 자료와 연구 성과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해양문화 콘텐츠와 융합해 국민들에게 바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 누구나 버스·철도를 이용해 영토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있지만,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의 경우 이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철도·지하철· 여객선·도선으로 규정하고,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등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한편,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올해까지 여객선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섬 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은 더딘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22~2026년)에 따르면, 정부는 소외도서 항로 지원을 비롯한 연안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상향, 이용시설 개선, 연안여객선 선박 현대화, 연안여객선의 연계·환승체계 구축 등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기준 소외도서는 67개로 당초 목표인 60개에 미치지 못했으며 여객선 중 일반선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4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특허소위를 통과했다.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첫걸음이자 가장 큰 고비를 넘은 것이다. 서왕진 의원은 지난해 9월 30일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 진동, 경관 훼손, 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 풍력발전기의 설치를 통해 대규모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수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어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으며, 난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져 질서 있는 보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서왕진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예비지구·발전지구 등 계획적인 입지 선정 프로세스(계획입지제 도입), 기관별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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