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이 2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총 3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농어민의 실질적 지원 강화와 민생 개선을 목표로 마련된 것으로, 특히 농업과 해양치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수입농산물 비축 사업 실효성 강화법이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수입농산물 비축 사업 실효성 강화법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수입비축사업의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해당 개정안은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가 배분 및 판매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사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설치법이 의원이 지난 11월에 발의한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설치법은 윤석열 정부의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개정안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급
- 송미령 장관은 양곡법 등 4개 쟁점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건의 예정 - 정부는 농업계 소통을 통해 마련한 ‘농업인 소득·경영안정망 구축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농산물 수급 및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총력 - 연내 쌀산업, 농지 제도 개편 등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방안’ 마련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 요구하여 지난 21대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양곡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보험법 개정안’)도 가결되었습니다. 4개 법률 개정안 모두 그간 정부가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위 법률안은 제도적으로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타법률 및 기존 제도와의 충돌,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임미애 의원이 양곡관리법 찬성 토론문을 발표했다. 임미애 의원이 발표한 양곡관리법 찬성 토론문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사짓는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을 조정하기 위해 재배 면적 줄이자. 둘째, 재배 면적 줄이기 위해서는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고 밀, 콩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쌀 수익 수준으로 보장하자. 셋째, 쌀이 일정한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한다. 위 세 가지 정책은 정부가 그간 해마다 해오던 정책입니다. 단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 가격을 20만 원 지키겠다", "재배면적 줄여서 해마다 반복되는 과잉 생산 줄이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정부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지금 쌀 가격 18만 원 선입니다. 2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농림분야 32개 핵심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농해수위 간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임미애(전국농어민위원장, 비례), 윤준병(농해수위 예결소위 위원장, 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28일 박정 예결위원장과 허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농업 · 농촌 · 농민을 살리기 위해 민생예산 32건의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증액을 요청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32건의 농업민생예산에 대해 “기후위기와 고물가·고에너지요금 등으로 인해 농업 · 농촌이 당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에게도 농업민생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하는 농림분야 32개 핵심예산은 쌀값 안정 분야, 생산비 급등 지원 분야, 농산물 가격 및 농가 경영안정 분야, 재해 · 재난 안전 분야, 축산분야, 방역 정상화 분야 등이다. 박정 위원장은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한 건의서를 전달받으며 “증액요청한 사업들은 현재 당면한 농업 · 농촌에 닥친 위기를 극복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27일 인천시 중구 제1국제업무단지(IBC-1)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우측부지에서 스마트 레이싱파크(9.81파크 인천공항)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권혁진 서울지방항공청장을 비롯한 지역 및 업계 주요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스마트 레이싱 테마파크는 파라다이스시티 2단계 약 6만㎡ 사업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는 총사업비 850억원 규모의 대규모 테마파크로, 지난 2021년 공사와 ㈜모노리스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핵심 콘텐츠인 그래비티 레이싱은 국내 스타트업 ㈜모노리스가 독자 개발한 최대 40km/h 속도를 즐길 수 있는 레이싱 스포츠로, 증강현실(AR) 기술과 온라인 게임 요소를 접목해 현실과 디지털이 결합된 새로운 스포츠이다. 메인 액티비티인 레이싱 코스와 트랙 외에도 실내 서바이벌 게임, 게임형 범퍼카 등 다섯 가지 서브 액티비티를 비롯해 브랜드 스토어 및 F&B 시설 등이 함께 마련되어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레이스파크는 파라다이스시티 및 올해 초 오픈한 인스파이어 등과 더불어 대규모 복합
농협사료(대표이사 김경수)는 지난 26일 안성팜랜드 종합행사장에서 열린 제 21회 전국한우경진대회에서 농협사료 이용농가가 그랜드챔피언(대통령상)을 포함해 총 7개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전국한우경진대회는 전국 10개 권역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우수 암소들이 최종 결선을 통해 최고의 자리를 겨루는 국내 최고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행사로, 한우 암소 개량과 한우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농협사료 이용 농가들은 암송아지, 미경산우, 번식암소 부문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한우 개량 수준과 농협사료 품질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농협사료 김경수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암소개량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농가 여러분의 땀과 열정의 결과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난 18회부터 대통령상을 꾸준히 수상한 것은 농협사료와 농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협사료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지원을 통해 축산 농가의 성공과 한우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사료는 지난 4일 제27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도 대통령상, 국무총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2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기업 사회공헌 부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특별상을 수상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사회공헌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환경, 사회적책임, 투명경영의 20개 지표 심사를 통해 인정기업을 선정한다. 공사는 5년(2020~202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단 수준에서 최고 등급인 ‘Level 5(사회공헌 조직문화를 구축해 활동 성과를 도출하고 개선하는 단계)’를 획득했다. 지역 사회공헌 분야의 선도기업으로서 본받을 만한 모범 사례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 경영 추진체계와 섬ㆍ원도심 관광 활성화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우수함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 이어 올해는 특별상까지 연달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특별상은 임직원 자원봉사단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선정됐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인천관광공사 백현
축산물품질평가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김기범)은 지난 27일 ‘전남한우 수출확대를 위한 산·학·연 업무협약’ 체결식을 ZOOM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상 체결식에서 축산물품평가원 광주전남지원, 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부, 농협경제지주 나주축산물공판장, ㈜일등축산, ㈜넘버원팜의 MOU 관련 담당자들과 ‘전남한우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MOU 체결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며, “전남한우”를 넘어 “K-축산 수출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역할수행에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김기범 지원장은 앞으로도 “산·학·연 협력을 통해 한우 품질향상 연구개발을 도모하고, 한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 지역상생, 지속 발전하는 전라남도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67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리필리(대표 김재원)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리필리’는 기존의 비닐 혹은 플라스틱 포장된 농산품(쌀, 콩, 밀가루 등)을 자원순환 가능한 종이팩 패키징 제품으로 판매하는 스타트업이다. 리필리는 기존 열접합 기술 대비 생산 속도 20% 향상, 전력 7배 절감이 가능한 초음파 접합 기술과 키틴(Chitin) 소재 활용 소수성(물과 친화력이 적은 성질) 코팅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단가를 절감하고, 액체·고체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종이팩을 개발하였다. 이 종이팩은 기존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할 수 있고, 화장지나 종이 행주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여 미세플라스틱 문제 및 탄소 배출 저감의 효과가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초까지 누적 18억의 투자를 유치(Pre-A)하였다. 또한 소포장된 유기농 백미, 현미, 찹쌀, 서리태, 귀리를 ‘로컬스톡’이라는 자사브랜드로 출시하여 본격적으로 농산물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리필리(Refeely)’의 김재원 대표는 “우리 농산품을 건강하게 섭취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다음달 10일 위성환 본부장 취임 3주년을 앞두고 27일 그간의 반성과 성과를 살펴보며 향후 기관 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예산 증액통해 직원 처우개선 노력 위성환 본부장은 방역·축산물위생 사업 분야의 사업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협조하여 철새 도래지 초동대응팀 업무 조정, 전화예찰 방식 및 기관별 역할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검역직의 청결유지비 확보, 인수공통감염병 검진비 및 단체보험 가입비 등 예산 증액을 통해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직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23년~’24년에 걸쳐 80명의 공무직 직원 승진을 추진했으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명예퇴직제도 최초 시행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방역본부는 현장 중심의 행정과 조직과 인력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23년 2월 2실2처3부 12부서장 → 3실1처4부 8부서장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 운영하고 있다. 가축방역, 미래지향적 방역으로 견인 위 본부장은 “풍부한 방역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ASF 확산 차단” 및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