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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비 이하 돈가 폭락 양돈농가 생존대책 마련하라”

- 민간자율 비축 지원 자금 1천억원을 조기 집행하라.
- 내년 4월까지 FMD 백신 부작용(화농발생) 해결하라


대한민국 제1의 단백질 공급원, 돼지고기 산업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1년중 가장 돈가가 좋아야 할 시기에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 돼지고기 가격으로 양돈농가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책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하반기에 3,300원/kg(탕박 기준)까지 폭락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농경연은 당초 8월중 지육가격이 4,400~4,600원/kg에 달하고 9월중 4천원대가 붕괴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실은 휠씬 비관적으로 8월 1일 현재 3,739원/kg로 생산비 이하로 폭락하고 말았다.

정부 발표 생산비인 4,400원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세계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을 고려할 때 현재 형성되고 있는 돼지가격으로는 더 이상 돼지 사육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몰린 양돈농가들은 대공황상태에 빠져있다. 더욱이 지난해 FMD 사태속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돼지를 살처분해야 했던 1,700여 FMD 피해농가들은 그 충격을 간신히 딛고 재입식하여 출하기를 맞이했지만 정부의 과도한 물가정책으로 돈가하락이 가속되어 파산에 직면해 있다.

전국의 양돈농가들은 이러한 불행한 일을 막아보기 위해 지난 4월 출하중단이라는 초강수를 통해 강력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물가를 이유로 추가 무관세 수입을 시행함에 따라 오늘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농가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에 첫째, 정부는 작금의 생산비 이하 돈가 폭락이 정부의 인위적인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이 가져온 결과임을 각성하고, 4월 삼겹살 무관세 중단협상에서 양돈농가에게 약속했던 민간자율 비축 지원 자금 1천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생산비 이하 돈가 하락에 대한 생존 대책을 마련하라 .

둘째, FMD 백신 이후 발생되고 있는 화농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정부는 FMD 백신 접종 이후 화농으로 인한 국내산 돼지고기의 이상육 발생 비율이 37.5%로 FMD 이전의 6배에 이르러 식당과 정육점에서 국내산이 기피되고 있는 실상을 알고 있는가? 지금의 돈가폭락이 FMD 백신의 부작용 원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부는 내년 4월 FMD 백신 청정국 지위요건 획득 이전에 백신접종 화농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는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모든 가능한 투쟁을 불사할 것이며, 이 땅의 농축산업 말살을 반대하는 전국의 320만 농민들과 연대해서 강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

2012년 08월 3일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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