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옥수수 생산량 1위를 자랑하는 미국에 대규모 가뭄으로 옥수수, 콩 등 생산량이 17%나 감소해 7월 옥수수 도매가격이 40%, 선물가격은 50%나 상승했다. 미국내 옥수수 가격 상승은 미국 축산업자에도 영향을 주어, 사료 값을 대기 어려워진 농민들이 가축을 팔거나 도축하는 경우가 늘어 소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8월 14일 언론에서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극심한 가뭄피해를 본 옥수수, 콩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사료값 인상으로 파산에 놓인 축산농가에게도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대규모 수매와 국방부의 육류구매를 지시하기도 했다. 미국의 축산농가들은 향후 사료값 인상에 대한 경제적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고, 가격 안정 및 소비촉진까지 대통령이 빠르게 대응해 자국 농업, 축산업의 보호와 함께 소비자까지 안심시키는 대책을 이끌어 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대책발표를 태평양 건너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노라면, 축산업과 농업을 괄시하지 않는 농업 선진국으로서의 미국의 면모가 매우 고무적으로 느껴지면서도 가슴 한 켠이 답답하고 먹먹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정부도 곡물가 상승대비 대책을 논의하여 발표된 내용이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조사료 쿼터확대,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지원확대, 군부대 내 조사료 자원 축산농가 공급 등 실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효과를 내기에는 미비한 대책일 뿐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료값 상승에 따른 선제적 대책으로 우선 한우 암소 수매대책을 발표하고, 한우의 국내 자급율 법제화와 사료안정기금설치, 폐업보상비지원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미국 농무부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옥수수 생산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은 미국을 비롯, 우리나라와 같은 옥수수 대량 수입국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나 입장발표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닌지, 국제 곡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사료업계에서는 향후 6개월 이내에 미국의 옥수수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에 큰 폭의 사료값 인상의 충격을 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08년 국제곡물가폭등 사례에서와 같이 곡물가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켰고, 계란, 우유, 육류 등 가격 인상으로 국민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준 바 있다. 국내 축산업이 어려우면, 파산을 유도하고,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는 생각으로는 아무런 대책도 나올 수 없다. 농업강대국 미국이 자국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농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처험 우리 정부도 선제적인 대응으로 축산업을 살리면서도, 물가까지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런 한우농가의 기대를 충족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국 농민의 강력한 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