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농림수산식품부 조직개편안에는 식품이 빠져 있는데 이는 앙꼬없는 진빵에 불과하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려는데 대해 농정부처에서 식품이 빠지면 농장에서 밥상까지라는 정책기조가 흔들린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식품을 빼는 것은 식품의약안전처로 식품업무를 모두 이관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이는 박근혜 당선인의 불량식품 척결 공약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식품가공업무는 세계 선진국에서도 식품가공업무를 농업 생산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런 기조에 따라 98년 축산물 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이관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생산단계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과  식품진흥정책을 동시에 실시하여 왔다고 강조했다.

  이하 한국낙농육우협회 성명서 전문

  철학의 부재인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농림수산식품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농정부처의 명칭에 ‘식품’자를 지워버렸다. 이대로라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된 ‘식품안전처’로 식품업무를 모두 이관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박근혜 당선인의 불량식품 척결 공약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같아 심히 유감이다.

  농정부처는 ‘98년부터 축산물 가공업무 이관을 시작으로 생산단계부터 농축산물을 일관관리 해오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하여 세계적인 추세인 ‘농장에서 밥상까지’라는 정책기조로 식품안전과 식품진흥정책을 동시에 실시하여 왔다.

  발단은 이렇다. 당시 식약청이 김치파동, 만두파동을 비롯한 먹거리 파동이 발생될 때마다 미숙한 대처로 국민 뿐만 아니라 생산농민과 산업전반에 큰 피해를 불러 일으켰다. 생산, 유통, 소비단계 전반에 걸친 전문성 부족 때문에 원인규명 보다는 의혹 축소, 책임 떠넘기기만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품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선진국과 같이 농업 생산부처 중심으로 식품가공업무을 일원화하는 정책방향으로 식품정책의 개혁을 추진한 것이다.

  금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안에 담긴 국정기조는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산-가공-판매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실례로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그동안 추진되어 온 농정시책을 보면 답이 보인다. 쇠고기 이력제, 축산물 브랜드 인증제, HACCP 도입 등으로 축산물 안전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 민․관 전문인력 역시 육성되었다. 이는 앞으로 국산 농축산물이 수입품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하기 위한 소중한 정책적 경험이다.

  농정부처에서 식품을 지워버린 채, 박근혜 당선인의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 ‘새로운 축산업의 미래를 열겠다’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농민은 아무도 없다. ‘농장에서 밥상까지’ 먹거리 식품업무를 농정부처로 일원화하는 방안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3. 1. 18(금)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