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유통협회는 최근 기자간담회와 성명서 등을 통해 최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은 그동안 정부와 (사)대한양계협회를 상대로 농장단위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농장 단위에서 양질의 계란을 생산하고, 농장단위에서 품질을 보증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계란 유통 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계란 유통인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계란 품질 강화를 빌미로 지난 2011년 ‘식용란수입판매업’ 제도를 본격 시행하더니 2015년에는 ‘계란 안전관리 추진 최종 설명회’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모든 판매 품목 신고, 계란 세척시 10℃ 이하의 냉장유통 의무화 등 일방적으로 계란 위생기준 강화 방침을 내놨다. 한마디로 ‘하자가 있는 계란이 생산되더라도 유통인들이 안전한 품질로 포장해서 잘 판매하라’는 무책임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2016년 12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의원 입법을 추진해 계란 유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 법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검란’, ‘선별’, ‘포장’ 등 전 과정을 계란 유통인들이 책임을 지라는 것과 같다. 이 법은 계란유통인들의 사업장이 100평 이상 돼야 하며 선별기 등 장비까지 설치하려면 최소 수억원의 자금까지 소요된다.

강 회장은 “정부 정책이 엉망인 것은 농장 단위에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 계란 품질 논란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음에도 계란 유통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것”이라며 “원인을 알면서도 모르쇠를 일관하는 정책으로 인해 계란 품질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 회장은 “이제는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 대해 농장이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농장단위에서 양질의 계란만이 출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잘못된 계란으로 논란이 야기될 경우 농장과 유통인의 시시비비를 가려 강력한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회장은 당장 농장 단위에서 난각표시 주체의 생산자 일원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도 영세하다는 이유로 마킹기를 구비하지 않았거나 비용, 시간 등의 문제로 마킹기를 외면하는 농장들이 있다. 문제는 이런 계란이 계란 유통인에게 출하됐을 경우 유통인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지게 된다는 점이다. 농장 단위에서 난각표시를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