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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어촌에 젊은 피를 공급하자

aT유통교육원 현성기 연구위원

  • 등록 2017.12.13 10:58:28
마을 청년회 회원 자격을 59세에서 65세까지로 연장했다거나 시골에서는 청년회장이 환갑을 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놀라운 것도 아니다.

유엔이 정한 노인기준은 65세 이상이다. 한국은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0년경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달해 고령사회로, 2026년경엔 20%를 넘어 초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욱이 유엔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며 2050년에는 평균 연령이 53.9세가 돼 세계 최고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은 세계 최고수준의 초 고령화 국가로의 진입속도를  염려하고 있으나, 이미 농어촌 사회는 2000년부터 노인 인구비율이 21.7%이며, 2014년 농림어업조사에 의하면 농가 경영주 평균연령은 66.5세로 70세 이상 경영주가 39.7%인 초 고령사회다.

고령화는 평균 수명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인구구조 변화의 양상을 의미한다.

인구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사회적 현상을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생산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증가해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 파급효과가 경제, 의료, 주거, 레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젊은 인력이 활발하게 충원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아 있는 인력조차 고령화돼 감에 따라 농어가를 영세화시키는 등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를 확대, 양극화를 빠르게 심화시키고 있다.

농업의 경우 재배 및 생육의 특성상 특정 시점에 파종하고 수확하는 등 적기영농이 중요한데, 경종작물 재배업처럼 노동수요가 특정한 시점에 몰리는 노동수요의 계절성 문제에 더하여 초 고령사회의 공급구조로 농업 인력의 부족난은 심각하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도별 농업분야 외부 고용인력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연간 3만630명을 지역 내에서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서 인력을 채용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듯이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는 생명줄인 농어업에 젊은 노동인력이 충원되지 못한다면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젊은 노동인력의 유입을 위해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종합계획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30세대 귀농 창업 1만 가구 육성과 귀농 5년차 가구 소득을 농가 평균 소득의 9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마친 중장년층이 여유 있는 전원생활을 꿈꾸며 농촌을 찾던 과거 귀농 트렌드가 농어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2030세대가 귀농귀촌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시류를 반영한 것이다.  

농어촌으로 유입된 청년인력이 성공적 정착할 때 더 많은 청년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인하는 선 순환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농어업생산기술기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기존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청년 농산업창업지원 사업 등에 더하여 기본소득이 보장돼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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