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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3만3천개 일자리 창출…“국민 체감 농정 추진”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쌀 직불금 인상통해 농업경영 안전망 확충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방침


정부는 올해 농축산업분야에서 3만3천개의 일자리를 늘리고 농업인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농정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쌀직불금 인상을 통해 농업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축산부문에서는 그동안 수익성에 중점을 둔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환경부담을 줄이고, 축산사육 환경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8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에게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를 포함한 업무계획을 종합해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에는 2017년의 농정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의 대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 부문에서 올해 총 3만3000개, 오는 2022년까지 1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청년농업인 1200명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농지와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해 청년 창업붐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3만불 시대 성장잠재력이 큰 반려동물·말 산업 등을 중점 육성하고 첨단 기자재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쌀 중심의 농업을 개혁해서 전체적인 식량 자급률, 농지이용 체계와 연결된 근본적인 작부체계의 전환과 재배치를 추진하고, 쌀값 회복으로 절감된 예산과 자원은 밭작물 기반정비, 축산업 근본적 개선, 공익형 직불 확충 등에 활용해서 농업의 체질을 바꿔나간다.


축산은 그동안 수익성에 중점을 둔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환경 부담을 줄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가축질병 예방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동물복지형 축산 로드맵을 만들어 사육밀도, 시설?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산란계 신규농장은 금년 7월부터 보다 넓어진 사육밀도 기준을 적용하고, 육계, 임신한 돼지의 사육면적을 단계적으로 넓혀나간다.
또한 축사에 암모니아 농도, 조명 기준을 설정하여 가축 건강을 관리하고,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강화된 기준에 맞는 시설 개보수·신축 등에 30% 보조율을 적용한 자금을 지원하고, 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사육환경 표시제를 도입한다.


가축질병 상시 예방체계 구축과 함께, 새로운 방역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모든 가금 전업농장·부화장(5,676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상시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AI 항원뱅크 구축 등을 추진하며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를 위해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3월)하고, 농장부터 판매단계까지 방역·유통 관리한다.
또한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 돼지, 염소 등 백신 일제 접종을 정례화하고, 백신 제조시설 건립(`18~`19) 등으로 백신 국내생산체계도 구축한다.
 악취없는 축산업을 위해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깨끗한 축산 농장을 확대(750개소)키로 했으며 축사에 악취측정기를 설치(`18년 45개소)하고, 축산악취관리센터에서 ICT를 활용한 악취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김영록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한해 모든 업무 추진과정에서 현장, 혁신, 책임, 공감, 신뢰의 FIRST 농정을 추진하여 국민의 삶을 더 꼼꼼히 살피고,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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