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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학교근처 정크푸드 가게 개업막는 계획법 추진

새로운 공중보건법, 지역의회 건강계획 개발해야

호주 보건부는 비만 퇴치의 일환으로 학교 주변이나 가난한 교외 지역에서 정크푸드 가게를 개업하는 것을 막는 계획법 입안을 촉구했다.


당뇨병 예방에 대한 주 정부 질의 제출안에 따르면, 당 기관은 최근 지방 당국이 정크푸드 가게의 개업을 반대했으나, 주 행정재판소에 의해 무효화 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퀸즐랜드 및 태즈메이니아 계획법은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기 위해 개정됐다.


질의 제출안에 따르면, WA 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은 새로운 주택개발 시 개발자가 공중보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정부는 TV, 디지털 미디어 및 스포츠 후원을 통해 정크푸드의 광고 제한을 지지한 바 있다.


주택 및 도시개발 규정은 보건부의 직접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났지만, 새로운 공중보건법에 따르면 지역의회는 건강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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