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화)

  • 맑음동두천 12.1℃
  • 맑음강릉 13.9℃
  • 구름많음서울 16.5℃
  • 흐림대전 15.5℃
  • 구름많음대구 14.7℃
  • 흐림울산 17.2℃
  • 흐림광주 16.7℃
  • 구름많음부산 18.0℃
  • 흐림고창 15.7℃
  • 구름조금제주 19.8℃
  • 구름조금강화 13.4℃
  • 흐림보은 11.1℃
  • 구름많음금산 11.8℃
  • 흐림강진군 15.1℃
  • 흐림경주시 13.1℃
  • 흐림거제 18.1℃
기상청 제공

폐사 두당 20만원…한돈협,‘ASF 피해농가 지원’ 실시

“살처분 행정명령 전 폐사 돼지에 대한 피해 지원 성격”
2020년 5월2일까지 실시…농가당 350만원 지원

URL복사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가 폐사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농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의 지원사업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ASF사태로 인한 농가 피해보장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돼지가 ASF에 감염되고, 살처분 행정명령 전에 폐사해 정부로부터 살처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ASF 발병으로 돼지가 폐사한 농가들은 폐사 개체당 20만원(단, 자돈은 폐사개체당 10만원), 농가당 3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2019년 5월 3일부터 2020년 5월2일까지이고 전체 지원금 규모는 총 8억원이다. ASF 발생시 피해농가는 증빙자료 등의 구비자료를 한돈협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피해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단, 무허가 농가(축산업 미등록농가), ASF 이외의 기타 원인에 의한 폐사(기존의 돼지열병(CSF) 도 지원제외), 농가당 ASF 발병두수에 대한 정부 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살처분 이전에 ASF로 폐사한 돼지는 정부의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에 대비하고 농가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규모가 부족할 수 있으나 미지의 질병인 ASF 피해에 대한 세계 최초의 피해농가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만큼 향후 지원금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내에서 ASF가 발병했을 때 자진신고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100%(평가액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거주지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
앞으로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 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정부24 간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