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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식약처국감]건강기능식품 부작용·허위과대광고 매우 심각

이상사례 적발 ‘영양보충용’-다빈도 이상사례 ‘백수오등복합추출물’ 최다
인재근 의원 “식약처 적극 단속 통해 건기식 피해 최소화해야”

시중에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및 허위·과대광고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사진)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적발 건수는 375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 2019년 08월 기준 718건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제품이 1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35건, DHA·BPA함유유지제품 298건, 홍삼제품 184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176건, 백수오등복합추출물제품 142건, 프락토올리고당제품 138건 순이었다.


같은 제품이 한 달에 10건 이상 신고·접수된‘다빈도 이상 사례’는 총 10회에 달했다. 성분별로는 백수오등복합추출물제품이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프락토올리고당제품 40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32건, 글루코사민함유제품 15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제품 10건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SNS를 통한 정보 공유가 크게 늘어나며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및 기준·규격 위반 적발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08월까지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및 기준·규격위반으로 인해 적발된 건수는 총 6만2599건으로 나타났고, 이중 허위·과대광고는 4만90건, 기준·규격위반은 2만250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허위·과대광고의 경우 지난해 1만921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2015년 6223건보다 약 1.8배(4698건) 늘어난 수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기 시작한 최근 3년간 온라인 매체별 현황을 살펴보면(2017~2019년 08월 기준) 네이버 1만2637건, 다음 346건, 인스타그램 116건, 페이스북 96건으로 확인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이 온라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전체 식품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인스타그램의 경우 2017년 23건에서 2018년 52건, 2019년에는 6월 기준 304건이 적발됐다. 페이스북의 경우 2017년 1건에서 올해 상반기 153건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인재근 의원은 “오늘날 온라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이 증가하며 성분 및 안전성을 보기 보다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만 믿고 사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주요 SNS의 경우 외국기업의 소유이기 때문에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약처는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실토종닭농장, ‘황실재래닭’ 토종닭으로 인정
황실토종닭농장의 황색, 흑색, 백색재래닭을 토종닭으로 인정했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15일 토종닭인정위원회(위원장 이상진)를 개최하고 황실토종닭농장(대표 안인식)에서 신청한 황실재래닭(황색, 흑색, 백색재래닭)에 대해 토종닭으로 인정했다. 다만, 이번에 인정받은 토종닭은 식용란 생산 용도로만사용해야 한다. 또한 인정위원회는이날 회의에서토종닭 다양성을 인정하고 특수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현재 규정은 제정 당시 국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닭의 외모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민간 육종에 의해 사육되어오는 닭의 다양한 특성까지 담기는 어려워 현재 기준이 토종닭 다양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관련 고시와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보다 쉽게 토종닭 인정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품종을 다양하게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더라도 향후 소유권 분쟁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조성 경위와 육종 기록 등을 검토해 각 품종의 차별성 입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진 위원장은 “민간에서 육종되어지는 여러 품종의 닭이 토종닭으로 인정받아 그 다양성이 확보가 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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