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ASF 발생지역 양돈농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양돈가들의 의견 수렴 청취와 함께 정부의 농가 지원방안과 재입식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현수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ASF가 발생한 파주·김포·연천·철원 등 4개시·군 양돈농가와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해당 시·군 담당자와 검역본부장, 경기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현수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지금까지 ASF 방역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장관은 “어제도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과 경기도 파주 군내면 등 민통선내에서 발견된 3개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지금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지난 9월 16일 국내 최초 발생 이후 정부의 과감한 방역조치 과정에서 강화·김포·연천·파주·철원지역의 양돈농가가 모든 돼지를 수매·살처분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양돈농가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 ASF 추가 발생이 없는 것은 접경지역에 대한 소독, 돼지·분뇨·차량통제, 그리고 발생지역 내 모든 돼지를 수매·살처분한 조치가 확산을 차단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히며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살처분보상금의 보상단가 기준 개선을 완료했으며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 연장과 지자체의 살처분·매몰비용 지원도 연내 법령을 개정해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재입식과 관련 “여전히 접경지역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고 있어 별도의 안정장치가 없다면 입식한 이후 재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 위험지역은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보완한 후에 재입식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설 보완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일정부분 정부에서 지원하며 강화된 방역시설을 도입하기 어려워 폐업을 할 경우에는 지금 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폐업지원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양돈농가들은 “농가의 재입식 후 수익이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농가부채의 정책자금 대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한도 증액 등 금융지원이 절실하다”며 살처분 이후 소득 보장방안을 요구했으며 재입식이 어려운 농가는 영업수익·건물 등 폐업을 지원과 생계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철원지역의 경우는 사육돼지 미발생 지역임을 고려해 조기 재입식과 정밀검사 완화 등 방역조치를 개선할 것과 살처분 매몰비용, 매몰지 발굴·복원등에 국비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김현수 장관은 양돈농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재입식 절차는 12월 초 지역·농장 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해 협의하며 철원군은 완화된 재입식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살처분 정책도 현 상황이 진정된 후 평가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