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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회, 정부에 잉여유 처리대책 마련 재차 촉구
코로나19 無대책, 원유생산 감축 어불성설! 이승호 회장 “대국회 활동 등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 전국의 낙농가들이 원유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의 잉여유 처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농식품부 발송공문에서 현재의 원유수급상황은 코로나19에 따른 휴교조치로 인해 백색시유 소비의 6.9%를 차지하는 학교우유 공급중단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촉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낙농업계에서 수차례에 걸친 코로나19 관련 대책방안 마련 건의에 대해 농식품부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진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또한 지난 11일 낙농진흥회가 낙농가 안내문 배포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마이너스쿼터 시행, 쿼터초과가격 인하 등 원유생산 감축대책을 추진한다고 낙농가에 통보해 와 낙농육우협회는 17일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에 공문발송을 통해 잉여유 처리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구제역 파동 당시(2011년) 공공재 성격인 학교우유 우선 공급조치, 무관세 유제품 할당관세 물량배정 대폭확대 등 농식품부가 우유부족 사태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단행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농림/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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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거주지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
앞으로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 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정부24 간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