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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재입식 시기 알려줘야 폐업하든 휴업하든 할 것 아닌가”

ASF 희생농가 비대위, 농식품부 앞서 총궐기대회 개최
“매달 67만원으론 생계 막막...확실한 보상 제시하라”
“정부, 조속한 재입식 기준마련하고 재입식 허용하라”


ASF발생 이후 재입식 지연과 장기간의 이동제한으로 생계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ASF 피해지역 5개 시·군 한돈농가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재입식과 생계안정을 위한 확실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ASF 희생농가 총괄비대위원회(위원장 이준길)는 2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인근에서 인천 강화, 경기 김포, 파주, 연천 등 ASF 살처분 4개지역과 이동제한에 묶여있는 강원도 철원지역 한돈농가 5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접경지역 ASF 희생농가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는 9월 17일 국내 ASF 첫 발생 이후 총 14개 한돈농가에서 ASF가 발병한 뒤 10월 9일 이후로는 집돼지에서 ASF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명확한 재입식 기준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정책에 따른 농가들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ASF 발생 이후 재입식 지연과 장기간의 이동제한으로 불만이 극에 달한 ASF 피해지역 5개 시·군 한돈농가들이 총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재입식과 생계안정을 위한 확실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게 됐다.




SOP상 재입식 시기 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


농식품부의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이 끝난 마지막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임상·혈청·환경 검사를 거쳐 해당 지역에 내려진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이동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40일이 지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재입식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부터 지역별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12월부터 재입식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지만,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당장은 재입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총괄 비대위는 “재입식이 지연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정부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다수의 농가가 지급기준의 최저한도(살처분마릿수 200마리 이하거나 1701마리 이상)에 포함돼 매월 67만원의 정부 지원으로는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생계지원금도 충분치 않아 생활고 겪는 농가 속출


이날 접경지역 ASF 희생농가 총괄비대위원회 이준길 위원장(대한한돈협회 이사)은 “정부에 조속한 재입식을 위한 로드맵 제시와 현실적인 생계안정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야생멧돼지의 SOP까지 광범위하게 해석한다고 해도 발생 3km 이외 지역의 재입식 허용과 이동제한 해제가 이미 이뤄졌어야 하지만 방역당국의 부당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려 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준길 위원장은 “농장별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살처분지역의 이동제한 해제가 이뤄진지 두달이 넘도록 지금까지 한 건도 ASF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방역당국의 정밀검사 결과도 문제 없었다”며 “하지만 감염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접경지역 ASF 희생농가의 재입식이 미뤄져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농장의 방역이 잘 이뤄지고 있는데 야생멧돼지를 이유로 농장의 재입식을 막는 것은 국가방역의 불완전성을 농가에 책임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조속히 재입식을 허용하고, 재입식 지연에 따른 휴업보상 등 농가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의 잘못된 방역정책을 바로잡아 양돈 산업을 지켜나가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재입식이 지연될 수는 없다. 농가의 요구는 정부가 제발 SOP만 준수해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속히 재입식을 허용하고, 재입식 지연과 이동제한에 따른 합당한 농가 피해보상과 멧돼지와 집돼지를 정확히 구분한 방역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5천만 국민의 단백질 식량인 한돈산업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이라며 “한돈농가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내 한돈산업을 지키는데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힘을 보탰다.


재입식 기준마련 및 그에 따른 조속한 재입식 허용하라


이번 궐기대회에 참여한 한돈농가들은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단지 돼지 키우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뿐”이라며 쌓여 있던 분노를 토해냈다.


농가들은 지난해 11월 21일 살처분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50여일이 지났고 사육돼지에서는 지난해 10월 9일 이후 ASF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재입식을 조속히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발생하지만 이미 울타리와 소독시설을 충분히 갖춰 발병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역학적인 전파 위험도가 없음에도 농가에 이동제한조치를 적용해 비육돈의 과체중, 자돈의 폐사, 분뇨 처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대위는 지적했다. 농장 환경시료검사와 돼지 시료검사에서 음성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동제한조치로 발생하는 농가 피해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재입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재입식이 지연될 경우 피해 농가에 대한 완전한 배상도 주문했다. 국가 방역에 협력한 피해농가가 경제 피해를 입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정부 정책에 피해…재입식 허용하고 지연 보상해야”


집회에 참석한 한 농민은 농식품부는 방역대책의 성과로 최근 정부업무평가에서 S를 받은 것을 언급했다. 그는 “장관 이하 지자체 관계자들이 방역에 힘을 써 바이러스의 남하를 막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방역대책에 동참한 농가들은 재입식을 허용 받지 못해 축산시설이 고철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집회에 참여한 파주지역 농가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국내 총 14개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된 이후 집돼지에서는 ASF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수 이남으로의 ASF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농가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정부 정책에 따랐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 뿐“이라고 하소연 했다.


집회에 참여한 연천지역 살처분 피해농가는 “ 현재 기준에 따르면 사육돼지가 1701마리 이상일 경우 생계안정자금은 최대 월 67만원을 지급하는데 국내 평균 사육마릿수가 1980마리인 상황에서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소득이 없는데 직원 임금은 매달 나가야 하니 최근 직원수를 절반으로 줄였다”면서 “재입식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성이라도 알려줘야 폐업을 하든 휴업을 하든 할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비대위는 이날 대회에서 드러난 한돈농가들의 입장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 재입식 기준마련 및 그에 따른 조속한 재입식 허용, △ 재입식 지연에 따른 휴업보상, △ 멧돼지와 집돼지를 정확히 구분한 방역정책 시행,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 △정부가 제시하는 생계안정자금의 현실화, △축산과 연관된 전후방산업의 피해 보상 등 한돈농가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농식품부에 전달하고 거리행진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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