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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제품산업 장려위해 ‘우유’ 정의 제한법안 발의

포유류 가축서 유래한 ‘젖 분비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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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 주 국회의원들은 우유의 정의를 제한하는 법안이 켄터키 주의 유제품 산업을 장려할 것이라 말했다.


공화당 의원 맷 캐슬렌이 후원한 이 법안은 우유를 소, 말, 염소, 순록 등의 포유류 가축에서 유래한 ‘젖 분비물’로 정의했다. 이 법안은 이 같은 새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제품을 우유로 라벨 표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법안은 두유를 소이 밀크라고 마케팅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다.


켄터키 대두협회 대변인 래이 와고너는 “유제품이 아닌 대체재(대두 제품)를 유당불내증을 가진 사람 등 우유를 못 먹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우유 값 폭락과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미국 전역의 낙농 농가들은 수 년간 고생해왔다. 미국 최대 낙농 생산업체가 지난해 파산신청을 하는 등 상황이 심각했다.


켄터키 주 볼링 그린에서 체이니 유제품 농장을 운영하는 낙농 생산자 칼 체이니는 자신의 가족이 16년 전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고 유료 농장 투어를 실시 등을 통해 재정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체이니는 낙농산업의 조치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우유 값이 다시 반등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 낙농가들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30년 전의 우유 값과 같은 값으로 지금 우유를 팔고 있다“고 체이니가 말했다.


한편, 캐슬렌 의원의 유제품 법안은 켄터키 주 입법 심의회가 시작한 이후 며칠 지나서 발의됐으며, 1월 13일 상원 농업위원회에 할당된 이후 진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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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거주지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
앞으로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 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정부24 간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