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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GM승인 과정 간소화 결의안 발표

식품안전 약화우려에 전문가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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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승인의 과정을 간소화하는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9일에 발표돼 이미 시행 중이다.


이는 식품안전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 결의안은 국립생물안전기술위원회가 유전자변형작물(GMO)의 승인과 제품 출시에 대하여 개정하고 있다.


2005년에 설립된 국립생물안전기술위원회는 브라질의 GMO 작물과 제품을 평가 및 승인을 담당한다. 결의안 제10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GMO 농산물의 출시와 그 파생상품이 승인될 때마다 신청인(혹은 단체)의 법정대리인 또는 단체 소속 생물안전위원회 회장은 동 위원회 기술 결정 내에 명시된 조건에 대해 존재하는 규정 불이행을 보고하는 의무를 갖는다.”


브라질 소비자보호협회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GMO 제품에 더욱 노출시키는 규제라며 반대했다.


반면 상파울루 소재 Tacta Food School의 규제 및 품질관리 책임자에 따르면, 이 결의안이 안전기준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인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좀 더 현대화되는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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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 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정부24 간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