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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포스트코로나19 농업통상 전망’ 웨비나 개최

정부·학계·제네바 주재 농무관 등 화상토론
다자무역체제 변화·농업통상부문 대응방향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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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통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포스트코로나19 농업통상 전망’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정부, 학계 및 제네바 주재 농무관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모여 코로나19 이후 다자무역 체제 변화를 전망하고 농업통상 부문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중 갈등 및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현 다자무역 체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중 갈등은 연초 1단계 합의타결로 일단락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합의이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對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제조업의 본국 회귀(reshoring)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에 다수 국가가 공감하고 있으므로, WTO 내 디지털 통상 부문의 논의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과거 우루과이라운드와는 달리 선진국·개도국 간 입장 차이가 크고, 전 회원국 합의가 필요한 현 협상방식을 고려할 때, 당분간 WTO 협상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분야 및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공급체인, 수출제한 관련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협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WTO 내에서 국내조치의 투명성과 통보의무 강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통보의무 이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은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가 국제통상 전반의 동향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하며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농업통상 부문의 대응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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