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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군납농협, 국방부 군 급식 개선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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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군납협의회(엄충국 회장·강원 철원 김화농협 조합장)는 국방부의 군 부실급식 문제 개선대책과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7일 긴급 2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국방부의 잠정적인 군급식 개선계획은 '22년 기본급식량을 '21년 대비 70%로 축소하고, '23년은 50%, '24년은 30%로 축소한 후 '25년부터는 경쟁조달로 전환하는 것으로, 축소된 물량은 사단별 판단으로 선택품목이나 가공식품 등 장병들 선호 식품 위주로 자율구매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기존 군급식의 가장 핵심요소인 계획생산 체제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수입산 식재료·가공식품·간편식 위주의 식단으로 대체됨으로써 장병 건강과 식량안보·정부의 로컬푸드 확대정책을 후퇴시킴과 동시에 지역농민 중심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무너뜨리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참석자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밝힌 바와 같이 일부 부대의 군급식 시범사업 품목의 74%가 수입산인 것을 감안할 때 경쟁조달과 민간위탁은 기존 국내 농축산물 사용을 수입산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2022년부터 적용 예정인 과도한 기본급식량 감축계획에 대한 철회와 지역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농축협 중심의 수의계약 유지가 필요하며 완제품김치 전환에 따른 접경지역 농가 보호대책 제시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농업인들의 분노와 절망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부처 등을 대상으로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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