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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확기 쌀값 20만원’ 약속 지켜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 202,797원/80kg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70,120원/40kg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산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은 202,797원/80kg(50,699원/20kg)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 대비 8.7%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4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수확기 쌀값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농업인과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산 쌀은 20만톤이 넘는 초과생산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시장격리로 인해 2021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6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출범 이후 첫 수확기 대책으로 2022년산 쌀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90만톤 정부 매입계획을 발표(’22.9.25)하여 쌀값을 반등시켰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관리로 올해 9월에 20만원대로 회복시켜 2023년 수확기 쌀값을 뒷받침했다.

 

농식품부는 효율성이 낮은 과거의 사후적 시장격리 방식은 지양하고, 근본적으로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선제적 수급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2023년산 쌀의 적정생산을 위해 이앙 전부터 지자체·농업인단체와 협업하여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감축(△19천 ha)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와 같은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전년에 비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늘었음(’22 : 518ka/10a → ’23 : 523kg/10a)에도 예년에 비해 초과생산량(95천톤)은 감소했다. 

 

또한, 10월 이후 산지쌀값 하락세가 커짐에 따라 RPC 및 농업인 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산물벼 12만톤 정부전량 인수(11월 8일 발표), 농협 재고 5만톤을 매입하여 식량원조용으로 활용(11월 29일)하는 등의 쌀값 안정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발표했다.

 

아울러, 202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도 70,120원/벼40kg(1등급 기준)으로 결정되어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약 1조원의 매입대금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2023년산 수확기 쌀값이 전년에 비해 8.7% 높아져 쌀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가격 및 재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추진하여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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