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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저탄소 한우고기 프리미엄 통한 농가 소득 연계·지원금 확대 필요

한우자조금,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산업적 전략분석 연구' 결과 발표
국내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의 실증적 예시 및 저탄소 수입 쇠고기에 대한 기술적 대응 방향 제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가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산업적 전략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저탄소 농업 선진국의 정책과 저탄소 쇠고기 생산 기술 개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국내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실증적 예시를 제시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우리나라와 생산 환경이 유사한 나라 및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에서 개발되어 활용되는 생산기술, 농가 지원정책 및 유통기술 등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저탄소 농업 선진국의 쇠고기 생산 정책과 기술 개발 조사를 시행했다.

 

미국, 호주를 비롯한 주요 축산업 국가들은 2045-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이들 국가의 주목할 저탄소 생산 정책으로는 ▲작물-가축-산림을 통합한 생산 시스템(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분뇨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이용(미국) ▲분뇨 이용 바이오차,토양 개선, 탄소 격리에 사용(일본, 호주, 뉴질랜드) ▲기후변화 자금을 조성해 쇠고기 생산, 기술 개발 및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국내외 쇠고기 생산 과정에 따른 탄소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생체중 1kg에서 8kg~23kg CO2-eq였으며, 우리나라 한우 거세우의 경우 21.5kg CO2-eq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요국의 쇠고기 생산 및 유통과정을 포함한 전과정에서 20.06kg~48.53kg CO2-eq로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 배출량 중 85~96%가 농장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요 쇠고기 수출국인 호주, 뉴질랜드는 자국 축산물의 해외 흐름에 대한 전 과정을 평가해 쇠고기의 국가-국가 간의 이동이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탄소중립 소고기의 국제적 흐름에 대비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쇠고기 생산 과정에 따른 저탄소 기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가축의 장내 메탄 생성 및 배출을 줄이는 기술과 분뇨처리 기술 및 활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획기적인 메탄 저감효과를 가지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졌거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수입육에 대한 정책 및 기술적 대응 방안 조사 결과, 2012년부터 국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가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는 농산물에서만 인증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축산물은 2023년 한우 저탄소 인증제도시범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저탄소 인증에 대한 프리미엄이 농가의 소득과 연결되지 않고 있어 한우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공인받은 탄소중립 쇠고기가 이미 생산,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탄소중립 쇠고기 브랜드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구입이 가능했다. 호주의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에도 탄소중립 소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우리 한우산업에서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가의 저탄소 인증 한우고기에 대한 이해 및 활동 유도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농가 탄소 교육 프로그램 마련 ▲탄소 회계 도구의 개발 및 시범사이트 운영 ▲저탄소 한우고기 프리미엄을 농가 소득으로 연계 및 지원금 확대 ▲협회 및 단체의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 이니셔티브 형성 등의 정책 방향이 제안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저탄소 수입 쇠고기에 대한 기술적 대응 방향 제안과 함께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사실에 기반한 소비자 대응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동활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및 수입산 탄소중립 소고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농가 및 소비자 교육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산업적 전략분석 연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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