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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2024년 공익직불금 133만건 111만ha 신청·등록

농식품부, 자격요건 검증·준수사항 이행점검 거쳐 11월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133만 건, 111만㏊가 등록되었다고 27일 밝혔다.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2천 건, 면적은 3만㏊가 감소하였다.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은 58.9만 건으로 전년에 비해 2.5만 건이 증가하였으나, 면적직불은 73.6만 건으로 2.7만 건이 감소하였다. 올해 신규로 등록한 농가·농업인은 7.4만 건, 농지는 1.6만㏊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고령농업인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발송, ARS 전화안내, 이·통장 및 마을방송 등 홍보를 강화하였다. 특히,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ARS전화 등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간편 신청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농업인의 신청 부담을 덜어주었다. 

 

농식품부는 향후 신청·등록 건을 대상으로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등 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이후 10월 중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여, 11월부터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업인 등의 직불금 신청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농업인들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따라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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