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 각각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 무자격 조합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35만 3,384명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가짜조합원’이라 불리는 무자격조합원 문제는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매번 지적되고 있지만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무자격조합원은 사망, 파산, 자격상실 등으로 선거자격을 잃었으나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을 말한다.

농협의 경우 5년간 26만 4,080명이 적발되었는데, 연도별로는 △2019년 56,560명 △2020년 45,266명 △2021년 49,201명 △2022년 66,747명 △2023년 46,306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43,019명 △전남 36,733명 △경북 34,535명 △충남 31,563명 △전북 29,350명 순으로 높았다.

특히, 적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서 봤을 때 농협은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가 있기 직전 해(2014년 10만 1천명, 2018년 9만 2천명, 2022년 6만 6천명)에 무자격조합원이 평년(4~5만) 대비 약 2배 높은 것으로 드러나 무자격조합원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수협의 경우 5년간 2만 7,753명이 적발되었는데, 연도별로는 △2019년 5,017명 △2020년 6,322명 △2021년 5,984명 △2022년 5,563명 △2023년 4,867명이었고, 지역별로는 △전남 9,511명 △경남 4,359명 △제주 4,118명 △경북 2,569명 △충남 2,216명 순으로 높았다.

산림조합의 경우 5년간 6만 1,551명이 적발되었고, 연도별 △2019년 14,444명 △2020년 6,940명 △2021년 10,086명 △2022년 17,171명 △2023년 12,910명으로 나타났고, 지역(권역)별로는 △광주전남 15,641명 △대구경북 11,869명 △전북 8,536명 △부산울산경남 7,960명 △대전세종충남 5,666명 순으로 높았다.

무자격조합원 관련 문제로 인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농협의 경우 제1회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에서 31건, 제2회에 13건, 제3회에 7건 소송이 발생했고, 수협의 경우에도 무자격조합원 선거인 명부 기재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병진 의원은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때마다 무자격조합원 문제가 지적되지만, 매년 그 수가 감소세를 보이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각 중앙회의 자정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영세 조합의 경우 고령화, 휴업으로 인해 정리되는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을 반납해야 하나 출자금 잠식 등으로 출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인구·지방 소멸 등으로 인해 일부 조합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나 이 문제 또한 정부가 해당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