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이후 지난 2017년부터 농어업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 민간 부문에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이 조성 완료 시한 2년을 남겨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창군)이 ‘대 ·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 2,44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민간기업의 출연 여부를 자율에 맡기고 있어 민간기업의 출연실적이 공공기관보다 훨씬 저조하다. 재계서열 1 위인 삼성그룹을 비롯해 10위 그룹까지 지난 8년간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총 출연액은 각 그룹의 작년도 매출액과 비교하면 0.01% 에도 못 미치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따라 농어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의 2에 기금 용도를 명시하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농어촌 지역과 함께 가치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실제 조성된 금액은 2,449억원(24.5%)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134곳)이 조성한 기금액은 1,495억원으로 전체 61.0% 에 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간기업(208곳)은 946억원(38.6%)를 납부한 것에 그쳤다.

 특히 민간기업 중 재계서열 1위인 삼성그룹의 경우 작년 한 해의 매출액은 358조원을 넘었지만, 정작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출연조차 하지 않았고, 그 이후인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고작 86억원(0.002%)에 불과했다.

 삼성그룹을 비롯해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 롯데 · 한화 · HD 현대 · GS · 농협 등 재계서열 1위 ~10위까지의 그룹이 같은 기간 출연한 금액 역시 작년 매출액 대비 0.003% 인 470 억원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공공기관이 출연한 기금(1,495억원)의 31.5%의 수준에 불과하다.

 그룹별로 보면, 한화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7억 3,100만원으로 10 개 그룹 중 가장 낮았으며, 작년 매출액 대비 0.001%에 불과했다.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의 출연기금은 15억 5,400만원(작년 매출액 대비 0.003%)으로, 한화와 HD 현대에 이어 세 번째로 기금을 적게 출연하면서 농협마저도 농어촌 상생협력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재계서열 10위는 아니지만, KT(12위) · 한진 (14위) · 카카오(15위)의 경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치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기금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조한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의원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기반으로 제조업이 성장했음에도 그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액이 극히 저조해 기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며 “특히 세계적 기업이자 제조업의 상징인 삼성그룹마저도 8년 동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액수는 고작 86억원에 불과해 농어민들의 희생을 완전히 외면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금년도 국정감사에 삼성그룹을 비롯해 재계서열 10위까지의 그룹 대표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기금 출연이 저조한 사유를 제대로 규명하겠다“ 며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경제적 이익을 본 민간 제조기업들이 농어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자율에 맡겨져 있던 출연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