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필수농자재법」 본회의 통과 … 농업생산비 국가책임체계 첫발”

- 22대 총선 ·21대 대선 민주당 핵심 공약 이행 - 비료 · 사료 · 면세유 ·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국가 · 지자체 지원 - 어 의원, “농업생산비 폭등 대응 , 국가책임 원칙 세운 역사적 전환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필수농자재법)」 이 통과되자 “농업생산비 폭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책임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한 역사적 성과” 라고 밝혔다. 최근 비료 · 유류 · 사료 가격은 국제 정세, 기후위기, 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급격히 변동하며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크게 높이고 있다 . 어기구 의원은 “농업인은 생산비 급등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 며 “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없다" 고 지적해 왔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7월 비료 · 사료 등 필수농자재와 농업용 면세유 · 전기 등 에너지 가격이 공급망 위험으로 급등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법」 을 대표발의했다. 「필수농자재법」 제정은 어기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이자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농정 공약이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6개월 만에 ‘농업민생

김기표 의원, ‘임금체벌 법정형 상향법’ 대표발의

- 김 의원, “악성·반복 체불 사업장, 더 이상 무임승차 못 해… 노동자 생계 보호가 국가의 의무”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27일, 임금체불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금체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2023년(1조 7,845억 원)보다 약 2,600억 원 증가하며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처벌 수위는 징역 3년 이하에 불과해 악성·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실에서도 임금체불 사건은 기소되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 피해는 청년·비정규직·일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며, 이는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회·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다. 아울러 임금체불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점을 악용해 일부 사업주가 합의를 먼저 요구하며 형사처벌 위험을 피하고, 이후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가 임금을 받기도 전에 합의부터 강요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제도적 허점이 드

닥터라인 전해질, 하이드레이션 런칭

유럽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라인이 지친 일상 속 제로슈가로 부담 없이 수분충전을 할 수 있는 닥터라인 전해질 하이드레이션 출시 소식을 알렸다. 새롭게 선보이는 닥터라인 전해질 하이드레이션은 국내 최초∙유일 독점 기술인 AminoAbsorb® 아미노산 기반 제로슈가 수분 활성 성분을 사용한 프리미엄 수분 보충 전해질 제품이다. 닥터라인은 유럽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수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유럽의 10대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파마리니아社의 제조시설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된다. 업체 측은 닥터라인 전해질 하이드레이션은 포도당 대신 아미노산-전해질 공동수송 방식을 채택하여 체내 흡수 효율을 극대화하였으며, 설탕 없이도 상쾌한 맛을 구현한 제로슈가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수분 보충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1포로 빠르고 균형 잡힌 수분 및 전해질 보충을 도와준다고 덧붙였다. 닥터라인 관계자는 “닥터라인 전해질 하이드레이션은 기존 포도당 기반 제품 대비 혈당 걱정 없이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수분 보충이 가능하며,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섭취 가능한 고효율 제로슈가 수분 보충을 목표로 개발된 제품”이라며, “일상 속 전해질 수분 충전을 위한 유럽에

하이굿 퓨어, 2차 물량 품절...재입고 대기

장 건강 전문 브랜드 ‘하이굿 퓨어’가 차 물량 조기 품절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일반적인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은 한 가지 성분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하이굿 퓨어’는 장 속 유익균이 필요로 하는 먹이를 3가지 형태로 동시에 공급하도록 설계했다. 한 제품으로 장 환경을 더 폭넓게 관리하려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구성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잡한 성분 공부 없이 서로 다른 3가지 프리바이오틱스를 한 번에, 부담 없는 가격과 간편한 섭취법으로 담아낸 것이 조기 품절로 이어진 핵심 이유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장 건강 관리는 필요하지만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막막했던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줄여주는 것이 ‘하이굿 퓨어’의 역할이다. 3차 물량을 서둘러 준비해 장 건강을 고민하는 더 많은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장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성분 연구와 품질 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 앞으로도 장 건강에 특화된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하이굿 퓨어’는 온라인 자사몰과 주요 이커머스 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다.

비앤테크 ISO 트리플 인증 달성...“ESG 실천 속도 낼 것”

최근 비앤테크(린클)는 ISO 14001, ISO 9001, ISO 45001 등 국제 표준 ISO 인증 3종을 모두 획득,'트리플 인증'을 달성했고 전했다. 비앤테크 관계자는 “이는 비앤테크(린클)가 단순히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아닌, 삶의 가치를 설계하는 브랜드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상징적인 성과다. 비앤테크(린클)가 추구하는 방향은 명확하다. 지속가능한 기술,고객을 생각한 품질, 안전한 작업환경,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ESG 경영이다”고 전했다. 이어 “비앤테크(린클)의 ‘미생물 음식물처리기’는 이러한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음식물 쓰레기를 미생물로 자연스럽게 분해하고, 처리 후 남는 부산물은 퇴비로 활용 가능하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사용자 중심 설계로 쉽고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비앤테크(린클)는 제품을 만드는 동시에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최근에는 라이브커머스 수익 일부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에 미숙아 후원 기부 및 자사 제품을 기증하고,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에도 1천만원 기탁하는 등,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조지루시, ‘전도 누수 방지’ 등 6가지 안전 설계 적용한 전기주전자 신제품 출시

100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생활가전 브랜드 조지루시(ZOJIRUSHI)가 안전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전기주전자 신제품 2종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제품은 조지루시만의 6가지 안전설계로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품이 넘어지더라도 물이 쉽게 새지 않도록 전도누수 방지 구조를 적용했다. 또 주전자 외부가 쉽게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2중 단열 구조로 본체를 잡고 안전하게 물을 따를 수 있어 화상의 위험을 최소화했다. 또한, 물이 끓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것은 물론, 내용기가 비어 있음을 감지하면 전원을 자동 차단하여 빈용기가 가열되는 것을 방지해 화재 위험을 낮췄다. 제품의 뚜껑은 증기의 온도를 낮추고 외부로 빠져나가기 어렵게 설계하여 과도한 증기 발생을 억제해 결로나 화상의 위험을 방지한다. 신제품은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 물 1컵(140ml)를 약 60초 안에 초고속으로 가열할 수 있어 뜨거운 물이 필요할 때 빠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먼지 차단 물 배출구’로 이물질 유입을 막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 뚜껑 전체가 완전 분리되어 손쉽게 물을 채우고 세척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유선형 배출구는

이재정 의원, 국제개발협력 조찬세미나 성황리 개최

-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회 · 기업 · 국제기구 ·NGO 가 함께하는 ‘통합형 개발협력 플랫폼’ 운영 확대 – 이재정 대표의원, “글로벌 연대의 힘이 새로운 국익 · 실용외교 ODA 의 출발점”

국회의원 연구단체 ‘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 인도주의 포럼 ’ 이 주최한 「 제 3 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제 4 차 기본계획 방향 」 조찬세미나가 11 월 27 일 ( 목 ) 오전 8 시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이번 세미나는 제 4 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회 , 글로벌 기업 , UN 기구 , 국제 NGO 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눈 학습의 장으로 ,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전략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재정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오늘 이 자리는 국회를 비롯한 기업 , 국제기구 ,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여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플랫폼 ” 이라며 “ 최근 복합적 위기 속에서 개발협력은 더 이상 정부만의 일이 아니며 , 다양한 국제 파트너와의 연대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만들어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포럼이 앞장서 형성해 온 협력의 힘은 이미 여러 국제보건 · 개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왔으며 , 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국가로 자리 잡는 데

권향엽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 대상 확대

- 유출 가능성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통지 - 권 의원, “2차 피해 위험 방치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사건 발생 시 통지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 제34조 제1항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에게만 유출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2차 피해 예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SKT, KT,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대규모 사건이 아닌 경우, 이용자들은 사건발생사실 자체를 모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건조사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데다,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피해가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추가 피해자의 경우 이 공백기간 동안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스미싱·보이스피싱과 같은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일례로 지난 4월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공모전 접수자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산업부는 42일이 지나서야 해킹 사실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됐고,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유출이 확인된 1명에게만 사건을 통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개월이 지난 지금까

정진욱 의원, “권력자에 대한 풍자, 해학, 익살적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고 최대한 보장받아야”

- '소리꾼 교사' 백금렬(52) 씨 항소심 무죄 판결 당연 .. 환영 -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본격적인 논의 들어가야

정진욱 국회의원은 27 일 “권력자에 대한 풍자와 해학 , 익살적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고 최대한 보장받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 권리이다” 고 밝혔다 . 정진욱 의원은 “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서 정치 풍자를 한 혐의로 1 심서 국가공무원법상 유죄 선고를 받았던 ‘소리꾼 교사' 백금렬씨에 대해 항소심 ( 광주지법 제 4 형사부 ) 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 ” 는 입장을 밝혔다 . 정진욱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 항소심이 공무원 개개인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 정치적 목적 ' 의 범위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적확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다 ” 며 “ 이같은 결정을 내려 주신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 고 말했다 . 정진욱 의원은 이어 “ 이번 판결을 계기로 ‘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 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때가 됐다 ” 며 “ 교사도 민주시민으로서 ‘ 표현의 자유 · 정당활동의 자유 · 선거참여의 자유 ’ 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정진욱 의원은 “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5 월 대선에서 대표적인 교육공약 중 하나로 ‘ 교사의 정치기본권

국회미래연구원, 제8회 국회외교안보포럼 개최

- 전환기 남북관계, 안정과 공존의 중장기 전략 모색해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1월 27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제8회 국회외교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환기 남북관계의 성찰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김기식 원장은 개회사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의 고착화와 북·중·러 협력 강화, AI 시대 군비경쟁 심화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 외교안보정책의 근본적 방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를 대결이 아닌 안정과 공존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새 정부가 직면한 제약과 기회를 토대로 중장기 전략과 실질적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와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핵·진영·두 국가론: 변화한 정책환경과 한국의 비핵·선경 전략’ 발제를 통해, 북한이 미국 주도의 패권세력권에 맞선 러시아·중국 연계 진영주의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앞세워 핵·군사력 고도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통일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두 연구자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진보·보수 정권 교체에 따라 관여와 억제가 이분법적으로 진동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