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서 협박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성범죄… 사소한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어
불법 촬영을 시작으로 저장•전송•유포, 나아가 협박으로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메신저, 클라우드 등 일상적인 디지털 환경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관련 사건에 대해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분위기다.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특정 장소나 한순간의 일탈로 한정되지 않고,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기기의 종류나 촬영 방식과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결과물을 보관•전달•게시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촬영이 실제로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화면에 신체가 포착되는 단계에서 이미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 단 한 번의 시도만으로도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유형으로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죄가 꼽힌다. 과거에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관계 유지를 강요하는 방식이다. 이 범죄는 단순 유포 범죄보다 더 무겁게 평가되며,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높아진다. 법무법인(유한) 안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