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인천시의원 “청년 없는 청년정책은 실패”…인천청년재단 설립 촉구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청년발전기금 제안
“정책 나열 아닌 구조 전환 필요…청년이 직접 기획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이 인천 청년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책 전환의 해법으로 인천청년재단’ 설립과 청년발전기금 조성을 인천시에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17일 열린 제30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들어 청년정책이 양적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정책의 개수가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인천 청년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청년의 배제’를 꼽았다. 그는 “청년들은 정책을 찾기 어렵고, 지원은 산발적이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한다”며 “이는 정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획·운영·결정 과정의 거의 모든 테이블에서 청년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자리, 주거, 복지, 정신건강, 교육 등 청년 관련 업무가 10여 개 부서에 흩어져 단절돼 있음에도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 구조 속에서 체계적으로 지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선 8기 초반 청년정책담당관 설치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후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