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사기, 투자 유도 후 잠적…사기죄 적용 가능성

최근 주식•코인 투자 열풍과 함께 ‘리딩방사기’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리딩방이란 전문가를 자칭하는 운영자가 종목을 추천하며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온라인 투자방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나 조작된 수익 인증 사례를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리딩방사기는 SNS, 오픈채팅, 문자 등을 통해 접근이 이루어진다. 초기에는 무료 리딩방으로 참여를 유도한 뒤, 일정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신뢰를 형성한다. 이후 ‘프리미엄 정보 제공’이나 ‘VIP 종목 추천’을 명목으로 유료 결제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직접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시되는 수익률이나 투자 성공 사례가 대부분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라는 점이다. 실제로는 운영자가 시세 조작에 관여하거나, 피해자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원금과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이나 “미공개 내부 정보가 있다”는 식의 언급은 투자자를 기망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법으로 지적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병휘 변호사는 “법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상

비에비스 나무병원, 단일통로 복강경 담낭절제술 누적 5,000례 달성

비에비스 나무병원 단일통로 복강경 수술센터가 단일통로 복강경 담낭절제술 누적 5,000례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비에비스 나무병원 수술센터에서는 담낭절제술과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담낭절제술과 충수절제술의 경우 단일통로 복강경 수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단일통로 복강경 수술은 배꼽 한 곳에 구멍을 뚫고, 이 구멍을 통해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넣어 진행하는 수술 방식이다. 배꼽 부위를 활용해 별도의 흉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절개창이 하나이며 크기가 작아 출혈과 통증이 비교적 적고 회복도 빠른 편이다. 다만 절개창 3~4개를 사용하는 일반 복강경 수술과 달리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수술법으로 알려져 있다. 송대근 센터장은 “단일통로 복강경 수술은 흉터가 배꼽 안쪽에 위치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회복 속도도 빨라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 다음 날 퇴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는 젊은 여성들이 담낭절제술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단일통로 복강경 수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일명 다이어트 주사 확산과 급격한 체중 감량 등의 영향으로 젊은 여성층에서

성범죄 재판 ‘진술 신빙성’ 싸움… 객관적 증거 없는 무분별한 혐의 부인은 금물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 피의자가 명확한 근거 없이 억울함만을 호소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나 가중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분사무소 안지성 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메신저 기록, CCTV 동선, 당사자 간의 평소 관계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황 증거를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피의자 신문 조서가 중요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재판 과정에서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 동석 하에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유리한 증거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실효적인 방어책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 수사가 일반화된 현재, 삭제된 데이터 복구를 통해 결백을 입증하거나 합의된 관계였음을 증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안지성 변호사는 “성범죄는 판결 결과에 따라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 사회적 불이익이 막대한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논리를 구축해야

“복지 사각지대 촘촘히 찾는다…민관 손잡고 위기가구 발굴 강화”

봉사단 현장력+데이터 플랫폼 결합…신고·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현장 중심의 민간 봉사활동과 공공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결합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지난 15일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및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협의회가 운영하는 ‘좋은이웃들’ 봉사단의 현장 대응력과 정보원이 구축한 ‘복지위기알리미앱’의 데이터 기반 관리 시스템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좋은이웃들’ 봉사단의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복지위기알리미앱’ 활용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와 사후 관리 모니터링을 체계화하고,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 140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좋은이웃들’ 봉사단은 현장에서 발견한 위기 징후를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관리해 필요한 복

한창한, 영종구의회 출마 선언…“검증된 일꾼으로 영종 가치 두 배로”

운서역 에스컬레이터·의료환경 개선 성과 강조 “초대 영종구, 연습 아닌 실전 행정 필요”

한창한 인천 중구의회 의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종구의회 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예비후보는 15일 출마 선언문을 통해 “새로운 영종구는 더 이상 연습할 시간이 없다”며 “검증된 실력으로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영종구 출범을 중대한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중구라는 행정 틀을 넘어 독립된 자치 시대가 열리는 만큼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임 기간 동안의 성과도 부각했다. 한 예비후보는 운서역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 청라하늘대교 소음 문제 공론화 등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주요 사례로 제시하며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정치에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종 지역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왔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서비스 개선 연구회’를 통해 종합병원 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민·관·정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제안해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통폐합 논의에 대해서는 “지역 자율성과 발전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예비후보는 “영종 발전은 지방정부

무면허•음주•도주까지… ‘무면허 뺑소니’ 실형 가능성 높아진다

최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무면허 뺑소니’ 사건이 잇따르면서 형사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무면허•음주•도주가 결합된 경우에는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판단하는 유형으로 분류되며,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크게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사례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구속 여부가 검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단순 과실 여부보다 사고 이후의 대응, 특히 구호조치 이행 여부와 도주의 고의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다. 현행 법체계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순히 연락처를 남기거나 명함을 건넨 것만으로는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경우, 법원은 이를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판단해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의 사고는 법질서에 대한 반복적 위반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여기에 음주까지

부동산 거래,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월급은 한정되어 있고 물가는 갈수록 늘어 고정 수입 이외에도 부가적으로 꾸준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투잡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통한 수입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건물매입이나 부동산 관련은 정보력을 토대로 한 상권시장 분석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거짓 정보를 퍼트려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 와중에도 비교적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곳은 규제에서 벗어나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하나의 건물을 서로 다른 두 사람에게 팔고 잠적해 버리는 이른바 이중계약 사기는 건축 허가 이전에도 거래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전형적 사기 수법이므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제대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초 법무법인 휘명 고영남 형사전문변호사는 “건물을 사고파는 것은 아무리 작은 꼬마빌딩이라 하더라도 수십억 원이 오가는 만큼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계약서를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금전 거래 이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소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본인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반드시 준비하는 것은

삼성전자, 2026년형 TV 신제품 출시… ‘AI TV’ 대중화 가속페달

마이크로 RGB부터 신규 ‘미니 LED’까지 라인업 확대, 빅스비·퍼플렉시티 등 최신 AI 서비스 탑재

삼성전자가 혁신적인 AI 기능을 탑재한 2026년형 TV 신제품 라인업을 대거 출시하며 ‘AI TV’ 대중화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15일 신제품 출시 행사 '더 퍼스트룩 서울 2026(The First Look Seoul 2026)'를 열고 이날 출시되는 2026년 TV 라인업과 스피커 신제품을 소개했다. 이번 신제품은 마이크로 RGB부터 새롭게 공개된 미니 LED TV에 이르기까지 전 라인업에 걸쳐 AI 기능을 강화해, TV를 단순한 시청 기기를 넘어선 ‘AI 일상 동반자’로 진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빅스비, 퍼플렉시티, 코파일럿 등 업계 최다 수준의 AI 서비스 플랫폼을 탑재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으며, 프리미엄부터 보급형까지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술적으로는 압도적인 화질과 사운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이 대거 적용되었다. 65형부터 115형, 최대 130형에 이르는 업계 최다 마이크로 RGB 라인업을 구축하는 한편, 초정밀 퀀텀 미니 LED가 적용된 ‘미니 LED’ TV를 신규 출시해 화질의 완성도를 높였다. 사운드 측면에서는 구글과 공동 개발한 ‘이클립사 오디오(ECLIPSA A

대우건설, 한전과 TBM 기술 고도화 MOU 체결… 터널 시공 역량 강화

국내외 TBM 데이터 공유 및 설계 모델 고도화 협력으로 터널 사업 안정성·효율성 제고

대우건설이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손잡고 기계식 터널 굴착 장비인 TBM(Tunnel Boring Machine) 설계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대우건설은 지난 14일 을지로 본사에서 한전 전력연구원과 ‘TBM 설계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우건설 심철진 토목사업본부장과 한전 김대한 전력연구원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TBM 기술 개발 및 공동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TBM은 철도, 도로, 전력구 등 다양한 지하 터널 건설에 활용되는 첨단 장비로, 복잡한 지반 특성에 최적화된 장비 선정과 정밀한 운용 설계가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TBM 사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대우건설이 보유한 국내외 TBM 프로젝트 굴진 데이터베이스와 한전의 최신 설계 모델을 공유함으로써, 더욱 정교하고 안정적인 터널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국내외 TBM 굴진 데이터베이스(DB) 상호 공유 ▲TBM 굴진속도 및 굴착도구 마모량 예측 모델 검증 및 고도화 ▲TBM

데우스 엑스 마키나×광주요, 전통 도자 ‘소리잔’ 재해석 공개

전통과 서브컬처의 새로운 접점 일상을 전환하는 사운드 오브젝트

데우스 엑스 마키나 코리아가 한국 도자 브랜드 광주요와 협업해 ‘소리잔’을 기반으로 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 전통 도자의 조형성과 감각을 현대적인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잔을 내려놓는 순간 발생하는 소리와 그 이후의 행위까지 하나의 경험으로 확장한 점이 특징이다. 물건이 아닌 ‘순간’을 디자인하려는 시도 속에서 전통과 서브컬처는 새로운 방식으로 맞닿는다. 이번 협업은 전통 도자의 가치와 서브컬처의 감각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 프로젝트다. 기능과 형태를 넘어 감각과 순간을 다루는 이 작업은 한국적 미감과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이 공존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한다. 해당 리미티드 에디션은 4월 20일부터 데우스코리아 공식 웹사이트 및 전국 데우스 매장(아울렛 제외)에서 2개 한 세트 구성으로 만나볼 수 있다. 광주요는 한국 전통 도자의 미감을 바탕으로 절제된 곡선과 여백의 미를 현대적으로 풀어내며, 장인정신을 기반으로 한국 식문화를 확장해온 브랜드다. 특히 ‘담(淡)’ 시리즈는 자연의 기운과 색감을 담아낸 담백한 색조와 물레의 결을 살린 표현을 통해 손으로 빚은 듯한 온기를 전한다. 전통 잔의 조형과 상징성에서 출발한 ‘소리잔’은 흔들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