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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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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은 생존의 문제” 김태년, 재생에너지 투자·직거래 촉진법 발의

세액공제 확대·전력요금 감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공약 입법화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법이 본격화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수정)은 12일,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 및 재생에너지 전력의 직접 구매(PP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발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제외돼 민간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른 보완 조치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기업의 송·배전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일부 감면이 가능하지만 요건이 제한적이고 감면 폭도 크지 않아, 직접전력거래 확대에 장

국민의힘, ‘검수완박 시즌2’ 정조준… 검찰청 폐지 법안 저지 총력

조배숙 주관 첫 연속세미나 17일 개최… “검찰 해체는 사실상 입법 독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입법안에 강력 대응에 나섰다.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수완박 시즌2’의 문제점을 다룬 첫 연속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유상범, 조배숙, 송석준, 장동혁, 곽규택, 주진우, 박준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배숙 의원이 주관한다. 세미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가져올 형사사법체계의 혼란과 위헌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검찰 해체와 사법부 길들이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헌법상 조직인 검찰을 사회적 합의 없이 폐지하려는 시도는 입법 독재이자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파트너스)가 발제를 맡고, 이어 장영수 고려대 교수, 김성룡 경북대 교수, 구상진 전 서울시립대 법전원장,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등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조 의원은

남원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선도 모델'로 부상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 확보, 청년 일자리·교육·정주 여건 전방위 개선 나서

전북 남원시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북 시군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16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전략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남원시는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는 천연물 바이오소재 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은 바이오 융합센터 실시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두고 있으며,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센터는 R&D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생산부터 유통, R&D까지 집적화한 농업 허브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청년 스마트 미꾸리양식 창업사관학교 사업'도 국내 유일 토종 미꾸리 양식단지를 활용, 청년 창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기반 확충도 병행된다. 공공형 학원 모델인 '남원 인재학당'이 오는 2026년 개관을

압구정오라클피부과 박제영 원장, 제오민 심포지엄 초청강연

압구정오라클피부과 박제영 원장이 최근 방콕에서 열린 ‘제오민 심포지엄(Xeomin Symposium)’에 공식 초청돼 강연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안전하고 혁신적인 보툴리눔 톡신의 활용’을 주제로 전 세계 의료진이 참가한 가운데, 최신 치료 동향과 임상 지견을 공유하는 학술 행사로 마련됐다. 박제영 원장은 특별 연자로 초청돼 총 2차례의 강연을 맡았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보툴리눔 톡신의 안전성과 윤리적 사용에 대해 다뤘다. 박제영 원장은 보툴리눔 톡신의 내성 발생 원인을 설명하며, 중화항체 생성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단백질을 제거한 제오민과 같은 차세대 제품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최신 보툴리눔 톡신 시술 트렌드와 임상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침샘 보톡스 시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얼굴 라인을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는 시술법과 그 효과를 설명했다. 박제영 원장은 “보톡스가 주름 완화뿐만 아니라 얼굴선 및 바디라인 정리에 활용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침샘 보톡스는 턱선과 귀 주변의 비대한 침샘을 줄여 얼굴 윤곽 라인을 개선하는 시술로, 근육에 작용하는 일반 보톡스와 달리 침샘에 작용해 보

닥터뉴셀의원 신용배 대표원장, 2025 메디컨 페스티벌 참석

닥터뉴셀의원 신용배 대표원장이 6월 11일 개최된 ‘2025 메디컨(Medicon) 페스티벌’에 참석해 한국 의료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다. 올해로 제2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가 주최하고 바이오플러스 인터내셔널이 주관했다. 전국의 뷰티 바이오 기업과 병의원 관계자가 모여 의료관광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국내외 인플루언서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K-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신용배 원장은 행사 중 열린 네트워크 미팅의 주요 패널로 초청되어, 미용의학 분야의 임상 경험과 의료 서비스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 그리고 의료기관의 브랜딩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행사장 내 홍보존에서 직접 라이브 시연을 보이며 행사에 참석한 관람객과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피부과 및 안티에이징 분야에 특화된 시술과 장비를 소개하며, 한국 미용의료 기술의 강점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를 경험한 인플루언서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토끼와 거북이’ 우화 같은 ‘압구정2구역’ 재건축… 인근 재건축 구역들도 탄식

-6개 압구정특별계획구역 중 사업 속도 가장 빠른 압구정2구역... "속도에 취해 방향 잃어" 업계 지적 -추가이주비 한도 제한, 금리 제안 금지, 설계 차별화 불가능... "후발 구역에 대장주 자리 내주나" 우려↑ -일부 조합원들, 조합 독단적 행보로 재산 손실 걱정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구역 6개 구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던 압구정2구역이 '자승자박'에 빠진 모습이다. 속도에만 치우친 채 방향을 잃었다는 비판이 업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압구정2구역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인근 압구정3구역에서도 조합 스스로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안타까움이 터져나오는 실정이다.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 조합은 입찰지침을 통해 추가이주비 한도를 LTV 50%로 제한하고, 금리 제안도 원천금지했다. 현재 신현대가 포함되는 압구정2구역은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가 많아 초고층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아파트 단지의 가치가 높아질 여력이 매우 큰 곳으로 꼽힌다. 여기에 재건축 추진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업계 안팎에서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 때문에 압구정2구역 조합의 입찰지침이 조합원들의 기대에 크게 벗어나 있다는 우려가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부 조합원들, 인근 부동산에도 퍼져 있는 상황.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압구정 랜드마크는 커녕 압구정4, 압구정5구역에도 뒤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이번 지침에 대해 도시정비 전문가들은 금융 조건을 제한해 조합원의 분담금 경감 여지를 전면 차단했

불법사채 추심 피해 증가…매일법률사무소, 피해구제 역량 강화

최근 경기 침체와 개인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노린 불법사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물론, 폭력적이고 집요한 채권 추심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불법사채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다. 대출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자율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이후 폭언, 협박, 가족에 대한 연락 등 불법적인 추심이 동반된다면 이는 불법 행위다. 매일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피해자 중 상당수는 채무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대응을 미루다 피해가 더 커진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즉각적인 상담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불법사채 피해 예방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과 대국민 안내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고 설명했다. 김민석 변호사는 “불법 고리대금업은 피해자들이 두려움과 절망감에 쉽게 해결이 안될거라 생각하여 피해구제를 호소하지 않고 계속 피해를 쌓는 경향이 큰데 실제로 피해구제를 접수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하고 변호사를 이용하여도 큰 비용 걱정 없이 해결이 가능하기에 피해를 조금이라도 입었을시 바로 대응하

클리닉 스킨케어 브랜드 ‘Sudee(수다이)’, 제29회 중국 상하이 미용 박람회 참가

‘피부 과학’을 핵심으로 한 고효율·정밀 클리닉 스킨케어를 지향하는 ‘Sudee(수다이)’가 지난 5월 12일, 상하이 신국제박람회센터에서 개최된 ‘제29회 중국 상하이 미용 박람회(CBE)’에 참가했다. 전 세계 40여 개국의 미용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박람회에서 ‘Sudee’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함께 ‘피부 과학’을 핵심으로 한 고효율·정밀 클리닉 스킨케어를 제시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Sudee는 ‘피부 과학’을 근본으로 한 고효율 스킨케어를 지향하며, 특허 성분과 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스킨케어 성분의 흡수 한계를 넘어 소비자들에게 ‘클리닉 수준의 홈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효율 미백 및 정밀한 안티에이징 제품에 집중, 미백 및 색소 침착 개선 이중 인증을 받은 ‘화이트닝 앤 스팟츠 라이트닝 페이셜 마스크’, 4대 특허를 보유한 ‘루미너스 글로우 톤업크림’, 15μm 바이오 미세침을 이용한 ‘PDRN 마이크로니들세럼 시리즈’ 등 3대 핵심 제품을 중심으로 브랜드가 추구하는 ‘과학적 성분 × 정밀한 전달 경로 × 시술 수준의 효능’이라는 삼위일체 스킨케어 철학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 관계자는 “향후 S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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