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나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 아동이라면 법적 평가는 전혀 달라진다. 성범죄 중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순한 행위의 경중을 넘어, 보호해야 할 대상의 특수성 때문에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어 외부 자극에 취약하다. 특히 성적 침해는 인격 형성과 성장 과정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은 아동이 부적절한 성적 자극 없이 성장할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그 결과 관련 범죄에는 사실상 ‘무관용 원칙’에 가까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엄격한 기준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외형적 강제력이 전제되지만, 아동 대상 범죄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물리적 강압이 있었는지보다 행위가 갖는 성적 성격과 그 영향이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 처벌 구조 역시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차이를 보인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

단순 투약이라 생각했는데 판매 혐의까지? 마약 관련 변호사 상담, 휴대전화 하나로 형량이 바뀐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다크웹,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급증하면서 단순 투약으로 시작된 사건이 판매·알선 혐의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해본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추적을 통해 거래 구조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 초기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20대 직장인이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다. 당사자는 단순 투약만 인정했지만,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구매 문의와 송금 내역이 확인되었고, 결국 매수 및 공동투약 혐의까지 적용되었다. 법원은 단순 호기심 차원의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30대가 국제우편으로 물품을 수령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처음에는 소량 구매로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방식의 반복 구매와 다른 사람에게 일부를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입 및 교부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이처럼 마약 사건은 단일 행위로 끝나지 않고, 관련 정황이 확인되면 혐의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

인천 기초의원 정수 128석 확정…대표성 강화 위한 의석 확대

6석 증원 최종 반영…선거구 재획정 착수, 지역 간 형평성 확보 과제로

인천지역 기초의원 정수가 기존보다 6석 늘어난 총 128석으로 최종 확정됐다. 인구 증가와 행정체제 개편 등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지방의회 대표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인천 기초의원이 현행 대비 총 6석 증가했다”며 “지난 18일 122석에서 125석으로 확대된 데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추가로 3석이 증원되면서 최종 128석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천 광역의원 정수를 비례대표를 포함해 40석에서 45석으로 확대하고, 도서·접경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옹진 지역 시의원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기초의원 정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구 가 선거구는 기존 3인에서 2인으로 축소됐으며, 남동구와 서구 일부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 대표성 약화 우려가 불거졌다. 배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과 인구 증가 등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과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보완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회

유정복 인천시장, 3선 도전 선언…“인천, 수도권 넘어 ‘세계권 도시’로”

‘국제자유특별시’ 비전 제시…교통·복지·산업·관광 아우른 민선9기 청사진 공개

유정복 국민의 힘 인천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인천 국제자유특별시’ 구상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유 시장후보는 29일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출마 선언식과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도전에 나섰다. 현장에는 지지자와 시민 등 약 3천여 명이 참석해 분위기를 더했다.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된 유 시장은 출마 선언 직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시장직 직무가 정지됐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여야 간 본격적인 선거 구도가 형성됐다. 유 시장후보는 “인천은 더 이상 수도권의 일부가 아니라 세계와 경쟁하는 도시”라며 “글로벌 톱10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정부까지 특정 세력이 장악할 경우 국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이번 선거의 의미를 부각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교통·복지·미래산업·관광 전반에 걸친 종합 정책이 제시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완공을 통해 인천 전역을 촘촘히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을 약속했으며, 섬 지역에서도 1,500원 단일요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복지 분

김정헌, 영종 미래 청사진 제시…“의료·교통·돌봄으로 삶의 질 바꾼다”

대학병원 유치·GTX 연계 교통망 구축 공약…인천공항 통폐합 “절대 반대” 입장

국민의힘 영종구청장 후보로 나선 김정헌 예비후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교통·돌봄·교육을 아우르는 종합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영종의 미래, 김정헌이 책임지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생활 인프라 확충과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인천공항 통폐합 논의에 대해서는 “지역 정체성과 경제 기반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취약지 제로’를 목표로 대학병원 유치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적 기반 마련과 행정 지원을 병행 추진하고,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 시점에 맞춰 영종구 보건소를 개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4시간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에서는 ‘강남 30분대 시대’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제2공항철도와 하늘도시역 신설 추진, GTX-D·E 노선 및 지하철 9호선 직결을 통해 수도권 핵심 지역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광역버스 노선 확대와 직행 노선 신설을 통해 외부 연결성을 높이고, 공영버스 확대와 트램 도입으로 지역 내 이

"신고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범죄 피해자가 두 번 싸워야 하는 이유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결심하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렵게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될 경우, 피해자는 또다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한 사건 역시 이러한 문제를 보여준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기관은 외형적 상흔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재 피해자는 항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 차재승 대표 변호사는 “불기소 처분이 곧 피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전체 맥락이 충분히 검토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갈비뼈 골절 상태에서 경부 압박까지 가해졌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를 추정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차재승 변호사는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역시 중요한 요소로 거론된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

다겸–업사이트, 산업 디지털 전환 위한 비전 AI 공동연구 MOU 체결

다겸(주)(대표이사 서원겸)은 스마트 건설 데이터 전문기업 ㈜업사이트(대표이사 임강후)와 비전 AI 기반 산업 디지털 전환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조와 건설 산업 전반에서 데이터 활용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사가 보유한 AI 기술과 현장 운영 역량을 접목해 산업 현장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겸은 비전 AI 기술을 중심으로 품질 검사 자동화, 이상 탐지, 생산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업사이트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상, 도면, 공정, 문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공정 상태를 정량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건설 플랫폼을 운영하는 Con-Tech 기업이다. 특히 업사이트는 드론, CCTV, 모바일 기기 등으로 수집한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3D 모델을 구현하고, 객체 인식 및 공정 분석 기술을 통해 실제 시공 현황과 진행률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협약을 통해 ▲3D 비전 AI 기반 품질 검사 시스템 개발 ▲공정 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 구축 ▲AI 기반 이상 징후 탐지 및 리스크 예측 ▲디지털 트윈 기반 공정 시각화 ▲스마트공장과 스마트건설

이혼위자료소송, 위자료 금액 달라지는 핵심 요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사안으로, 이혼을 고려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다. 최근에는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엄격하게 인정되고 있어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청주 법률사무소 제우 강병권 대표 변호사는 “이혼위자료 사건에서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과 자료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와 같이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제3자인 상간자를 상대로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의 구체성에 따라 그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강병권 변호사는 “무엇보다

참조은병원, 제16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유공자 표창 수상

경희대학교의료원 교육협력 참조은병원(병원장 원종화, 안준환)이 지난 28일 경기도 광주 탄벌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6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2026 광주' 폐회식에서 대회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는 경기도내 장애인 선수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장애인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도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스포츠 축전으로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경기도 광주시를 주관 도시로 하여 도내 31개 시•군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폐회식에서 수여된 유공자 표창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것으로, 참조은병원은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기간동안 의료 지원 및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한편 참조은병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