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제공·현금수거로 보이스피싱 연루됐다면… 법적 대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화되면서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거나 현금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기인 줄 몰랐다”는 해명과 달리, 수사기관은 가담 형태와 인식 정도를 중심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흔히 문제되는 가담 유형은 사기 이용 계좌(대포통장) 제공, 현금 인출 후 전달(현금수거책), 자금 송금•이체 담당 등이다. 수사기관은 단순 가담 사실만 보지 않고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관여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조직적 범행 구조를 인지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계좌 제공자나 현금수거책 대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수상한 지시를 따랐는지, 비정상적인 수수료를 받았는지, 짧은 시간 내 반복적인 인출•전달이 있었는지 등의 사정이 확인되면 범죄 인식이 추정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 부인이 아니라,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당시 인식 상태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보이스피싱 연루가 의심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