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성착취 목적 대화는 단순한 온라인 채팅을 넘어 심리적 압박과 조종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늘어나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SNS나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를 하는 도중 성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 성착취 목적 대화로 고소를 당해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 또한 많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어플 채팅 등에서는 나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몇 마디 단어로 인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의도치 않게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거나, 단순한 대화라고 생각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한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인해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억울함을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범죄와 관련된 법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 상대방의 판단력 부족과 성적 가치관 미형성 상태를 악용한 점이 문제가 되어 실제 범행 여부와 상관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강요한 경우 형법상 강요죄 및 협박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때, 혼자 해결하려 하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진술을 하면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이때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조력을 제공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선처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실제 대화 내용과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던 경우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방법을 찾고,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이뤄진 대화였는지 등을 법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조율해 불필요한 발언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언하고, 초범이거나 범죄 의도가 없었던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 참작 자료를 준비한다. 실제로 이를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억울한 혐의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올바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수사 기관에서 연락이 오거나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