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고죄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문제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도 발생한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한 번 혐의를 받게 되면 신분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무고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며, 적절한 대응 없이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된다.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는 점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 ▲신고를 통해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단순히 혐의를 벗었다고 해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음부터 허위 신고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억울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다.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자료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기록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성범죄 혐의는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불리한 상황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성추행 무고죄 사건은 단순한 오해나 감정적인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억울한 혐의로 인해 사회적, 법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고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하며, 사건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성추행 무고죄 사건은 한쪽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로 몰린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대응을 신속히 해야 한다. 특히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고의성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무고죄 사건에서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이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죄를 입증하는 핵심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