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의 공작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설계 변경을 둘러싼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이 소유주 동의 없이 주요 설계 내용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부 소유주들은 모회사인 KB금융지주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작아파트는 1976년 준공된 12층, 373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617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2022년 말 KB부동산신탁이 시행사로 지정됐고, 2023년 말에는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며 사업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최근 설계 변경안이 공개되면서 일부 소유주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 평형은 기존 191가구에서 124가구로 줄었고, 전용 60㎡ 이하 중소형 평형은 63가구에서 141가구로 증가했다. 총 가구 수도 570가구에서 617가구로 늘었다. 기존 계획에 포함됐던 고층 배정 보장 조항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KB부동산신탁 측은 이에 대해 “서울시 통합심의 기준에 따라 소셜믹스를 반영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밝혔다.

소셜믹스는 한 단지 내에 다양한 주거 계층과 평형을 혼합 배치해 주거 다양성과 통합을 도모하는 도시계획 방식으로, 서울시는 일정 규모 이상 정비사업에 대해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유주들은 변경안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재건축 정상화 추진모임”을 구성해, 지난 8일부터 여의도 KB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위 참여자들은 신탁사의 수익 중심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모회사인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의 책임도 거론하고 있다.

정비사업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운영위원회가 설계 변경 과정에서 신탁사 입장에 편중된 판단을 했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소유주들은 운영위원장 해임을 위한 전체회의를 추진 중이다. 실제로 전체 소유주 358명 중 89명이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며, 해당 회의에서는 운영위원장 해임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운영위원회는 법적 권한이 없고, 위원장 해임 역시 신탁사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소유주가 신탁사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탁방식은 조합방식보다 투명성과 사업 추진 속도에서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일부 한계점도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탁방식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구조이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유주 참여나 통제 기능이 부족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작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단지 내 설계 변경 문제를 넘어,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구조와 운영 투명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