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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 No : 21347
  • 작성자 : 김세정
  • 작성일 : 2023-05-08 11:31:57

첨부파일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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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1년 계도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계도기간은 2월 15일부터 2027년 2월 14일까지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개정(2025.8.14.)에 따라 올해 2월 15일이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며, 2026년 2월 15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입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한 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보험가입의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동안 농업인 고용주ㆍ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험제도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연 2회) 시 필수 서류로 ‘(가칭)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지에서 ‘(가칭)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확약서에는 가입기한 내에 3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