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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100% 받는법

  • No : 21349
  • 작성자 : 김세정
  • 작성일 : 2023-06-30 10:36:2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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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위해 현장 밀착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산란계 사육밀도를 마리당 0.05㎡에서 0.075㎡로 개선하는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유관기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가 구성되어 24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은 당초 2025년 9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계란 수급과 가격 불안 우려 등으로 2027년 9월까지 민간 자율 추진으로 연장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규제 개선과 시설개선 지원 등으로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돕고 있다.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 수요 증가 등 인식 변화가 나타나면서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가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 사육환경으로 전환했다. 다만 나머지 40% 농장은 규모가 크거나 시설 노후, 증축 규제 등으로 기존 사육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과 지방정부는 지역담당관을 배치해 농가, 지방정부, 농식품부를 1:1로 연계하고 농가별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4월까지 기존 농가 대상으로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서를 받는다. 이후 담당관은 이행계획서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농가 의